[오늘의 핫 이슈]基準金利 낮춰도 따로 놀던 銀行貸出金利 손본다는데…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0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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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計貸出支店長田結金利 없애고 貸出者의 金利引下要求權利强化

職場人 A 氏는 지난해 새로 職場을 얻어 所得이 늘자 信用等級이 12等級에서 7等級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銀行加算金利項目에 있는 信用프리미엄 利率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그해 2月滿期를 延長한 A 氏의 信用貸出利子에는 變動이 없었다.

올 들어 監査院이 이를 發見하고 追窮하자 該當市中銀行은 “A 氏가 다른 銀行에서 빌린 貸出이 너무 많아 支店長田結金利를 올렸다”고 解明했다. 信用프리미엄 利率이 떨어진 만큼 支店長田結金利를 올려 最終利子率을 以前과 똑같이 맞춘 것이다.

銀行에서 마이너스通帳을 使用한 B 氏亦是 지난해 7月昇進하면서 年俸이 20% 넘게 올랐다. 信用評價社는 B 氏의 信用等級을 두 段階 높여줬다. 그러나 이 銀行의 마이너스通帳金利는 以前과 마찬가지였다.

最近韓國銀行이 基準金利를 持續的으로 낮추면서 本格的인 低金利時代가 열렸지만 A 氏나 B 氏처럼 貸出金利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民願이 끊이지 않고 있다. 監査院도 올 7月 ‘金融圈域別監督實態’ 報告書를 통해 金融當局이 銀行들의 不合理한 貸出行態를 바로잡을 것을 要求했을 程度다. 이에 金融監督院은 ‘貸出金利體系模範規準’을 내놓고 다음 달부터 施行에 들어간다고 25日 밝혔다.

模範規準의 核心은 △貸出金利의 透明한 公示 △合理的인 加算金利賦課基準 마련 △金利引下要求權强化等 3가지다.

貸出金利公示는 銀行들의 信用等級別貸出金利를 比較公示해줌으로써 競爭을 誘導하겠다는 趣旨다. 이에 따라 앞으로 銀行別貸出金利는 住宅擔保貸出과 家計信用貸出, 中小企業貸出로 나눠 每달 銀行聯合會 홈페이지에 公示된다.

銀行들은 基準金利와 加算金利를 합친 貸出金利를 信用等級 10段階分類體系에 따라 △1∼3等級 △4等級 △5等級 △6等級 △7∼10等級의 區間別로 金利를 提示해야 한다. 다만 關心이 모아졌던 加算金利를 算定하는 項目別利率은 銀行의 營業祕密保護를 理由로 公開對象에서 除外했다.

監査院에 따르면 銀行들의 加算金利는 △目標利益 △리스크 프리미엄 △流動性 프리미엄 △信用 프리미엄 △業務原價 △田結金利 △敎育稅 △受信附帶費用 △住宅金融信用保證基金出演料等最大 9가지로 構成된다. 이 中銀行들의 自體收益과 直結되는 項目은 目標利益으로, 銀行들은 이에 對한 公開를 極히 꺼려왔다.

市中銀行들은 加算金利의 項目別公開가 이뤄지지 않은 데 安心하면서도 比較公示의 實效性에 對해선 疑問을 表示했다. 한 銀行關係者는 “景氣惡化로 因해 貸出需要가 크게 줄어 銀行들의 貸出競爭이 이미 熾烈한 狀況”이라며 “公示로 인한 金利引下效果는 別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加算金利賦課基準改善方案으로는 客觀的인 基準이 없다는 批判을 받아온 一線支店長의 田結金利算定을 家計貸出에서 없애기로 했다. 代身企業貸出에선 具體的인 賦課基準을 세워 支店長이 田結金利를 定하되 本店承認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目標利益率과 같은 加算金利主要項目을 調整하거나 새로 만들 때에는 妥當性審査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實效性論難이 많았던 貸出者의 ‘金利引下要求權’은 强化됐다. 銀行內規에 明示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金利引下要求權에 따라 信用貸出滿期를 延長하거나 새로 貸出을 받을 때 個人이나 企業顧客이 銀行이 定한 金利水準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銀行은 滿期延長時個人貸出者의 昇進이나 移職, 所得增加에 따른 信用等級上昇을 加算金利調整에 反映해 文字메시지로 顧客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김상운 記者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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