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富者들은]강화된 稅務調査에 바짝 緊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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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1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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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贈與財産評價額 놓고 곳곳 紛爭

最近報道되고 있는 司正機關의 企業非理嫌疑調査와 稅務調査强化等을 볼 때 政府의 政策方向話頭는 公正한 社會實現인 듯하다. 또 相續, 贈與, 資金出處等個人稅務問題에서도 過去 어느 때보다 强化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感知되고 있다. 政府의 豫算使用增大로 稅收擴大 및 公平課稅를 위한 稅務調査가 强化되고 있어서 資産家들은 緊張하며 政府의 稅務政策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最近稅務相談事例를 통해서 注意해야 할 稅務問題에 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相續, 贈與關聯稅務追徵事例가 크게 增加하고 있다. 가장 많이 發生하는 問題는 亦是相續, 贈與財産의 評價價額과 關聯된 紛爭이다. 過去不動産은 稅務當局의 基準市價나 內部基準資料에 根據해 市價보다 낮은 水準에서 財産評價價額으로 申告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最近電算網 및 實去來價格等의 透明性이 높아져서 媤家에 近接해 課稅되고 있어 過去보다 稅金負擔이 늘어나는 狀況이다.

또 資産家들이 贈與할 때 많이 使用했던 方法인 貸出을 利用한 負擔附贈與件에 對한 事後管理도 强化되고 있다. 뚜렷한 所得이 없는 子女의 負擔附貸出金額償還에 對해 稅務署가 資金出處調査를 하는 事例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럴 때는 當初稅金에 더해서 加算稅等追加稅金納付가 있기 때문에 相當한 不利益이 되고 있다. 相續, 贈與關聯稅務問題에 對해서는 앞으로 稅務條項을 保守的으로 解釋해 誠實申告納付를 하는 게 重要할 것으로 보인다.

子女名義預金과 關聯한 稅金追徵問題도 살펴볼 必要가 있다. 過去資金出處關聯調査는 大部分子女의 不動産, 株式等有價證券取得에 局限해 이루어졌다. 父母가 子女名義로 預金을 하면서 贈與稅限度를 一定部分超過해 預金을 하더라도 資金出處調査를 하거나 贈與稅等을 賦課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所得이 없는 子女名義의 巨額預金에 對해서 資金出處 및 贈與稅稅務調査가 늘어나고 있다. 子女名義로 한 預金이 贈與가 아니라고 主張하면 預金名義를 父母 이름으로 變更하도록 稅務當局이 强制한다. 이렇게 되면 父母名의 利子金融所得이 늘어나 金融所得綜合合算課稅對象이 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健康保險料, 國民年金等의 納付金額度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子女名義로 預金을 한다면 子女所得規模를 勘案해 意思決定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永住權者等非居住者의 預金에 對한 稅金追徵事例가 重要하다. 現在非居住者等이 國內에서 預金을 하면 國家別租稅協約에 따라 制限稅率로 利子所得에 對한 源泉徵收를 하게 된다. 例를 들면 美國永住權者의 國內 원貨預金利子에 對한 制限稅率은 12%이다. 國內居住者의 源泉徵收稅率人 15.4%보다 낮은 水準이다.

最近稅務當局은 永住權者等非居住者들의 出入國記錄을 電算으로 確認해 國內滯留期間이 6個月以上이면 制限稅率이 아닌 國內源泉徵收稅率人 15.4%로 稅金을 追徵한 事例가 있다. 앞으로 資産家들은 專門家와 相談해 稅務問題를 保守的으로 管理해야 할 것이다.

정상영 하나銀行宣陵驛 골드클럽 PB팀長

整理=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