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人士가 萬事다]김용준 總理候補者長男, 故意減量兵役免除疑惑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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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男親舊 “軍 안가려 살 빼겠다는 말 들었다”

金容俊國務總理候補者의 長男 현중 氏(46)가 1989年兵役身體檢査當時免除判定을 받기 위해 故意로 體重을 줄였다는 疑惑은 적지 않은 波紋을 몰고 올 것으로 展望된다. “현중이가 體重을 줄이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한 현중 氏의 서울대 法學科 86學番同期 A 辯護士의 證言은 人事聽聞過程에서 眞僞가 밝혀져야 할 論難의 核心이다. 特히 故意的으로 體重을 줄여 兵役을 免除받은 事實이 드러나면 金候補者에게는 致命打가 될 수도 있다.

大學親舊들은 東亞日報-채널A 共同取材팀과의 通話에서 현중 氏의 兵役免除에 對해 미심쩍다는 反應을 보였다. A 辯護士는 “當時엔 뚱뚱한 親舊들은 身檢直前에 몸무게를 높이고 눈 나쁜 애들은 鎔接하는 데 가서 쳐다보고 그랬는데 현중이度 그 程度로 얘기했던 것으로 記憶한다”라며 “身體檢査 두 달 前에 (飮食을) 안 먹고 運動하면 3∼4kg 빼는 건 쉽지 않냐”라고 말했다. 서울 地域法務法人의 B 辯護士는 “너무 말라 軍免除를 받은 親舊가 몇 名 있었는데 率直히 현중이는 그 程度가 아니었다. 周邊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이건 公的인 領域이기 때문에 내가 본 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大學敎授로 在職中인 大學親舊도 “(현중이가) 눈에 띄게 마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현중 氏는 27日國務總理室에 “1989年身體檢査當時腎臟이 169cm였고 只今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알려 왔다. 當時兵務廳基準에 따르면 몸무게가 45kg 未滿이어야 免除判定을 받을 수 있는 키다. 金候補者는 두 아들이 免除判定을 받았을 當時大法官으로 在職했다.

東亞日報와 채널A 共同取材팀은 현중 氏가 兵役을 免除 받을 當時의 體型을 가늠해 보기 위해 26日 ‘桶아저씨’로 알려진 放送人 이양승 氏(62)를 만나봤다. 李氏는 바짝 마른 體型으로, 좁은 틈을 通過하는 演技를 선보여 有名해진 人物이다. 그는 한눈에 봐도 非正常的으로 마른 體型이었다. 測定結果 그는 키 158cm, 몸무게 50kg이었다. 키가 11cm 큰 현중 氏가 이 氏보다 5kg이나 적게 나가야 免除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26日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自宅 앞에서 記者와 만난 현중 氏는 健壯한 體軀였다. 그는 1989年當時體重이 “50kg이 안 됐다”라고 記者에게 말했다.

1997年과 2002年大選 때도 當時 이회창 候補의 長男 정연 氏의 故意體重減量疑惑이 最大爭點이었다. 정연 氏는 兵務廳徵兵檢査에서 1級現役判定을 받았다가 入所後精密身體檢査에서 179cm, 45kg으로 免除判定을 받아 ‘人間肉脯’ 論難이 일었다. 當時檢察은 “故意減量證據는 없지만 兵役免除를 위해 努力한 痕跡이 보인다”라는 搜査結果를 發表하기도 했다. 李候補는 이 論難으로 致命打를 입고 大選에서 連거푸 敗北했다.

專門家들은 意圖的인 兵役忌避가 刑事處罰對象까지 될 수 있다고 指摘한다. 정승윤 釜山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兵役을 避하기 위한 意圖로 體重을 減量하면 兵役法 86條에 따라 處罰 받는다”라고 말했다.

兵務廳에 따르면 故意的인 體重減量의 疑心되는 境遇徵兵檢査例規에 따라 兵役等級判定을 保留한 뒤 10∼90日 사이에 不時再調査해 體重變化가 있으면 等級을 再調整한다. 總 3次例까지 再調査할 수 있다. 현중 氏가 再調査를 받았는지는 確認되지 않고 있다. 兵務廳關係者는 “體重減量이 意圖的이었는지 밝히기는 事實上不可能에 가까워 該當條項으로 處罰 받은 判例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疑惑에 對해 國務總理室은 27日 “兵役免除에 對해선 違法한 事項이 없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라며 “病的關聯書類와 醫療記錄을 檢討해 事實關係를 疏明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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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金容俊總理候補者 #兵役免除疑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