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신유용 性暴行’ 前誘導 코치 抗訴審서 懲役 10年10月求刑

뉴시스
入力 2020年 1月 14日 13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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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性暴行事件’으로 1審에서 懲役 6年이 宣告된 前職誘導 코치에게 檢察이 抗訴審에서도 重刑을 求刑했다.

14日午前光州高法全州裁判部第1刑事部(部長判事 황진구) 審理로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前柔道코치 A(35)氏에 對한 抗訴審結審公判이 열렸다.

檢察은 “原審이 宣告한 刑量이 너무 적다”며 懲役 10年 10個月을 求刑했다. 또 原審이 棄却한 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命令도 받아들여 줄 것을 裁判部에 要請했다.

全州地檢群山支廳은 1審에서 性暴行嫌疑에 對해선 懲役 10年, 誣告嫌疑에 對해선 懲役 10個月을 求刑한 바 있다.

A氏辯護人은 “被告人은 脅迫·暴力과 함께 性關係를 해야 强姦이라고 생각했다. 1審에서 嫌疑를 否認하고 無故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뒤늦게 깨우친 被告人은 抗訴審에서 犯行을 認定하고 있다. 被害者에게 씻을 수 없는 傷處를 줬다는 것을 알고 깊이 反省하고 있다”며 善處를 呼訴했다.

A氏도 最後陳述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自身이 부끄럽고 後悔한다”면서 “被害者와 家族들에게 罪悚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申氏의 辯護人은 “被告人에게 自白과 反省할 時間은 많이 있었다. 搜査機關에서 또는 1審에서 只今처럼 認定하고 反省했더라면 被害者에게 돌아갈 被害는 只今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被告人이 破壞한 것은 被害者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希望, 人生이다. 戰略的으로 選擇한 反省과 自白이 減輕事由로 作用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A氏에 對한 宣告公判은 오는 2月 4日 같은 法廷에서 열린다.

A氏는 2011年 7~9月全北高敞郡某高等學校에 있는 自身의 柔道部 코치實에서 弟子인 申氏를 性暴行하고 强制로 입맞춤한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申氏는 高等學校 1學年이었다.

當初申氏는 社會關係網서비스(SNS)와 言論 인터뷰를 통해 “A氏로부터 高等學校 1學年이던 2011年부터 2015年까지 約 5年間 20餘次例性暴行을 當했다”고 暴露한 바 있다.

그동안 A氏는 “强制醜行을 한 事實을 認定하나 以後申氏와 戀人關係로 發展해 相互合意下에 性關係를 맺은 것”이라며 嫌疑를 一部否認한 바 있다.

이에 1審裁判部는 A氏에게 懲役 6年을 宣告하고 8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 및 5年間身上情報公開, 10年間兒童·靑少年關聯機關就業制限을 命令했다.

1審裁判部는 “性的價値觀이 形成되지 않은 兒童·靑少年을 對象으로 指導者라는 絶對的地位를 利用한 이 事件犯行은 非難받아 마땅하다”면서 “被害回復을 위해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았고, 被害者가 處罰을 强力히 願하고 있다”고 判示했다.

이와 함께 1審裁判部는 追加起訴된 誣告嫌疑에 對해선 懲役 5個月을 宣告했다.

?[全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