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環境勞動委員會 國政監査에서 與野는 生理帶 波動과 加濕器 殺菌劑 慘事, 페트甁 再活用 等 環境問題에 對한 政府의 後續對策 未洽을 叱咤했다.
조명래 環境部 長官 候補者 聽聞 報告書 採擇이 難航을 겪는 데다, 金恩京 現 長官이 一身上 事由로 不出席하면서 25日 環境部 等에 對한 國政監査에선 박천규 次官이 答辯臺에 섰다.
이날 議員들은 生活 속 環境問題 後續措置를 集中 質疑했다.
正義黨 李貞味 議員은 “政府가 可妊期 女性 50名 對象으로 疫學調査 豫備調査를 했는데 ‘生理痛이 增加했다’ 19名, ‘덩어리 穴 增加했다’ 13名 等 全般的으로 生理帶가 女性 健康에 影響을 미쳤다”며 “硏究 責任者 사이에서 異見이 있었다는 건 本調査가 必要하다는 얘기”라며 本調査를 促求했다.
지난해 3月 一回用 生理帶 等에서 有害化學物質이 檢出됐다는 生理帶 波動 以後 1年6個月 以上 지났지만 政府의 安全管理基準엔 如前히 구멍이 있었다. 食品醫藥品安全處가 後續 對策으로 이날부터 ‘前成分 標示制’를 施行했지만 不織布 等 一部 原料만 公開하고 香料에 對해선 별다른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李 議員은 “問題가 提起되고 1年 半 흘렀는데 食品醫藥品安全處에선 예전에 生理帶를 檢證하는 方式으로 管理해 製品이 市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生理帶에 쓰이는 香料가 어떤 化學物質인지 確認이 안 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生理帶 問題를 總括하는 國務調整室과 相議해 安全基準强化方案을 提出하라”고 했다.
더불어民主黨 全賢姬 議員은 “政府가 加濕器 殺菌劑 有害物質을 一般化學物質로 取扱하고 ‘有毒物에 該當 안 된다’고 告示하는 等 제 役割을 하지 않았다”며 “加濕器 殺菌劑가 國民에게 露出된 데 政府에게 過失이 있다”고 指摘했다.
特히 政府로부터 救濟 對象 認定을 받지 못한 疾患者를 위해 加濕器 殺菌劑 加해 企業들로부터 걷어 조성한 1250億원 規模의 特別救濟計定 基金 執行이 8% 水準인 105億원만 執行된 點을 批判했다.
前 議員은 “救濟基金은 賠償도 아니고 補償도 아니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 다하는 基金”이라며 “當然히 果實, 故意, 賠償, 補償 相關없이 露出된 一定한 被害를 본 사람에게 하루빨리 支給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政府는 被害가 因果關係가 있는지 한 名 한 名 力學調査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特別救濟計定 基金은 모든 분에게 一律的으로 支給하고 因果關係 立證하는 데 豫算을 投入해 大規模 疫學調査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未來黨 金東喆 議員은 올해 4月 ‘再活用 쓰레기 大亂’ 當時 불거진 페트甁 라벨 接着劑 論難과 關聯해 環境部에 積極的인 對應을 要求했다.
金 議員은 “肺페트甁을 再活用 폴리原絲로 抽出하고 製品을 만드는 企業이 있는데 우리나라 肺페트甁은 才質이 낮아 全量 日本에서 輸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比重 1 未滿의 非接着式과 함께 數分離性 接着式 라벨이 包裝材 材質·構造改善 基準上 1等級(再活用 용이)을 받고 있다. 一部 接着式의 境遇 洋잿물을 使用해 라벨을 除去하거나 그마저 完璧하게 除去되지 않아 廢水로 인한 2次 環境 被害가 發生한다”면서 1等級에 接着劑 代身 附着方式 라벨 包含을 主張했다.
박천규 環境部 次官은 生理帶 波動과 關聯해선 疫學調査 本調査 및 安全管理基準 强化를 위한 部處間 協調 推進을 約束했으며, 加濕器 殺菌劑 慘事에서의 政府 責任을 놓고선 “立法이 未備한 點에서 政府에 責任이 있다”고 一部 認定했다.
페트甁 라벨 問題에 對해선 “截取線을 利用해 再活用에 容易하도록 하는 데 積極的으로 贊成한다”며 “올해 말까지 非接着式 라벨度 1等級을 받을 수 있도록 考試를 改正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