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環境認證業體-農피아 癒着 막는다더니…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0月 11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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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殺蟲劑鷄卵以後根絶發表
實際로 ‘採用制限’ 定款改正霧散… 業體折半公務員出身勤務中

지난해 殺蟲劑成分鷄卵波動以後農林畜産食品部가 施行이 不可能한 方案을 내놓고 退職公務員의 親環境認證業體再就業을 막겠다고 나선 것으로 確認됐다. 農食品部傘下機關의 退職者가 代表를 맡은 親環境認證業體度 6곳에 이르는 것으로 調査됐다.

10日農食品部가 自由韓國當金泰欽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12月 27日農食品部는 “民間認證業體들이 모인 親環境認證機關協會의 定款을 改正해 自體的으로 2年間退職公務員의 再就業을 막겠다”고 發表했다.

하지만 協會는 앞서 12月初總會에서 該當內容의 定款改正을 否決한 뒤였다. 農食品部가 이를 把握하지 못한 채 退職者再就業根絶方案으로 내놓은 것이다. 協會는 올 1月末에야 否決事實을 農食品部에 通報했다. 農食品部關係者는 “協會가 否決한 內容을 政府가 다시 强制的으로 改正하라고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當初發表한 再就業根絶方案이 霧散된 뒤에도 農食品部가 10個月 넘게 손을 놓고 있었다는 批判이 나온다.

農食品部退職者의 再就業을 制限하는 法案을 마련하려던 試圖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政府가 ‘食品等國民安全 및 防産分野’도 就業制限機關에 包含하는 內容의 公職者倫理法을 지난해 12月發議했지만 國會行政安全委員會에 10個月째 繫留돼 있다.

지난해 殺蟲劑成分鷄卵波動 때 親環境認證을 받은 農家에서 禁止物質이 檢出되자 國立農産物品質管理院(農官院)과 民間認證業體의 癒着關係가 主要原因으로 指目됐다. 하지만 親環境認證業體가 農官院退職者를 採用하는 慣行은 如前했다. 지난해 末現在親環境認證機關으로 登錄된 62個業體中農官院出身이 勤務하는 企業은 30個였다. 公務員出身이 代表를 맡아 論難이 됐던 認證業體 5곳은 如前히 該當人士가 代表職을 維持하고 있었다. 이 밖에 다른 1個業體도 公務員出身이 새로 代表에 올랐다.

農食品部傘下機關退職者를 採用한 認證業體들은 親環境認證業務를 獨食했다. 特히 社團法人農産物品質評價院은 5年前引證件數가 38件에 不過했지만 올 上半期(1∼6月) 認證業體中 가장 많은 2534件의 實績을 올렸다. 이곳 審査員全員(34名)李農食品部退職者다. 評價院側은 “一部認證業體가 廢業해 審査員과 業務를 承繼해줬기 때문”이라고 解明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殺蟲劑鷄卵 #親環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