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온라인 診療 활짝 연 日 vs 꼭꼭 닫은 韓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9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해 3월 경기 연천군 한 전방부대 장병(왼쪽)이 의무병의 도움을 받아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지난해 3月京畿漣川郡 한 前方部隊將兵(왼쪽)李義務兵의 도움을 받아 遠隔診療를 받고 있다. 保健福祉部提供

올해 4月日本은 遠隔診療에 健康保險을 適用해 그 活用度를 넓혔다. 그리고 遠隔診療라는 曖昧模糊한 用語代身一般人도 理解하기 쉽도록 ‘온라인 診療’라는 말로 바꾸었다.

日本厚生勞動省에 따르면 △高血壓, 糖尿病, 以上脂質血症等慢性疾患者 △癌等難治病 △모야모야病, 파킨슨病等特定疾患 △癡呆, 精神疾患等症狀이 安定된 患者는 온라인 診療時患者는 診療費의 30%만 負擔하면 된다. 나머지는 健康保險으로 支援한다. 온라인 診療酬價는 3萬 원 程度다. 日本에선 올 初 온라인 診療機關이 1600餘 곳에 이른다.

單, 온라인 診療를 받을 수 있는 對象患者는 制限이 있다. 初診은 반드시 ‘對面診療’를 해야 한다. 또 6個月 동안 持續的으로 對面診療를 한 뒤 7個月째부터 온라인 診療가 可能하다. 醫師가 患者에 對해 充分히 안 뒤 온라인 診療를 始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온라인 診療時患者의 狀態가 갑자기 惡化되면 20∼30分內에 對面診療를 할 수 있는 對策을 마련하도록 했다. 온라인 診療는 對面診療의 補助的手段임을 分明히 한 셈이다.

日本은 이 같은 徹底한 管理 속에서 온라인 診療專用 애플리케이션(앱)인 포켓닥터나 클리닉스 等이 活性化돼 있다. 病院에서 初診을 받은 患者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診療를 받을 수 있다. 現在 두 곳에만 醫療機關 1150餘 곳이 參與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年前인 1988年에 이미 示範事業으로 서울大病院과 京畿漣川保健所間에 遠隔診療를 했다. 以後 2002年醫療法改正으로 意思-醫療人間遠隔診療制度가 導入됐다. 하지만 醫師와 患者間의 遠隔診療는 安全性과 醫療怜悧火論難等으로 進陟된 게 없다.

最近에야 醫療死角地帶解消를 위해 △圖書·壁紙住民 △隔奧地軍部隊將兵 △遠洋船舶船員 △矯正施設在所者等對面診療가 不可能하거나 어려운 境遇에 한해 醫師-患者間遠隔醫療導入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日本은 21年前인 1997年 이미 落島 및 山間僻地를 對象으로 온라인 診療를 始作했다.

最近與野는 遠隔診療擴大에 共感帶를 形成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醫協)는 如前히 强勁한 立場이다. 直接 보지 않고 진료하면 誤診이 많아지고, 大型病院 쏠림 現象이 심해진다는 理由에서다. 그 代身醫協은 圖書·壁紙에는 老人人口가 많으므로 醫師의 訪問診療와 病院船運營, 應急헬기 支援等을 活性化하자고 主張한다. 矯正施設이나 軍部隊는 이미 常住하는 醫療人을 통해 醫療人間遠隔診療를 活用하면 된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時代는 빠르게 變하고 있다. 最近韓國은 日本보다 7年 빨리 高齡社會로 접어들었다. 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라 過去急性感染性疾患에서 이제는 慢性退行性疾患이 大勢다. 老人在宅 케어 患者나 療養病院療養院等療養 서비스를 받는 患者도 늘고 있다. 몸이 不便해 每番病·醫院을 찾는 게 쉽지 않은 患者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는 患者가 病院을 찾는 것이 아니라 醫療陣이 患者를 찾아가는 時代에 접어들었다. 義俠이 主張하는 往診槪念만으로는 充分한 醫療 서비스를 받기 힘든 患者들이 너무 많다. 또 헬기나 病院船運營에는 維持費用이 많이 든다. 圖書·僻地까지 醫師들의 訪問診療가 活性化될지도 疑問이다.

勿論義俠의 主張처럼 우리나라에선 遠隔診療의 安全性與否가 아직 檢證되지 않았다. 患者를 하루 100名은 봐야 돈을 버는 病院收益構造도 손봐야 한다.

하지만 日本의 事例를 보더라도 ‘初陳對面診療’를 原則으로 하면 遠隔診療의 安定性問題를 어느 程度擔保할 수 있다. 온라인 診療의 活性化가 반드시 大型病院 쏠림 現象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日本은 開業한 醫師들이 平素 왕진이나 電話相談等을 통해 洞네 主治醫役割을 하고 있다. 反面國內에는 主治醫槪念自體가 弱한 게 現實이다.

遠隔診療에 對한 政府의 努力과 義俠의 主張은 모두 國民健康을 지키기 爲한 것이다. 서로 조금씩 讓步하면 얼마든지 合意點을 찾을 수 있다. 重要한 것은 高齡化가 急速히 進行되는 狀況에서 病院利用이 쉽지 않은 患者가 왕진이든, 訪問看護든, 온라인 診療든 直接選擇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주는 일이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온라인 診療 #遠隔診療 #健康保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