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變化되는 南北關係… 政治勢力은 變할 수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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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史의 劃期的轉機 닥치는데 財政·勞動問題부터 體制論爭까지
現政治水準으로 堪當할 수 있나
이番機會 놓치면 歷史의 罪人 될 것
國民多數가 네 便 내 便 떠나 먼저 變하는 勢力支持하면 어떨까

김병준 객원논설위원·국민대 명예교수 — 金秉準客員論說委員·국민대 名譽敎授

南北關係에 있어 작지 않은 變化가 일어날 것 같다. 그 內容과 方向을 自身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民族史에 새로운 轉機가 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란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

南北頂上會談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北韓의 狀況이 그렇다. 體制維持를 위한 核開發이 經濟的孤立을 불렀고, 이것이 다시 體制를 威脅하는 水準의 社會經濟的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밖으로부터의 壓迫에다 안으로부터의 危險이 더해진 셈, 이로 인해 北韓은 戰爭이든 平和든 南北關係에 있어 劃期的인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決定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期待와 함께 걱정이 밀려온다. 우리가 이 變化를 堪當해 낼 수 있을까. 좋은 쪽으로의 變化, 卽平和와 統一을 志向하는 쪽으로의 變化만 해도 그렇다. 當場必要한 財政問題는 어떻게 하며, 産業構造와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은 어떻게 하나. 더 나아가 國家運營體系는?

하나하나 利害關係와 信念이 걸린 問題들이다. 事案마다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누구는 支持하고 누구는 反對할 것이다. 深刻한 論爭이 일어나는 것은 勿論이고 境遇에 따라서는 體制論爭과 思想論爭까지 展開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陣營論理로 쪼개어진 나라, 南北關係의 變化가 부른 또 다른 葛藤이 우리의 未來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공연히 하는 걱정이 아니다. 光復과 分斷, 그리고 戰爭과 그 以後의 南北關係等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運命을 主體的으로 決定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이런 問題에 있어 우리 스스로 應當 해야 할 水準의 苦悶을 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 이 點에 있어 우리는 統一費用부터 社會經濟統合의 問題까지 차근차근 準備해 온 獨逸과 다르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準備를 해야 한다. 不足한 만큼, 또 疏忽히 해왔던 만큼 더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다가올 變化는 機會가 될 수도 있고, 危機에 危機가 겹치는 판도라의 박스가 될 수도 있다.

가장 重要한 問題는 亦是政治다. 이 모든 것이 政治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 點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番絶望한다. 于先問題解決能力부터 바닥 水準이다. 與野, 保守進步 할 것 없이 그렇다. 未來를 設計할 能力도, 合理的意思決定을 할 能力도, 또 그 決定을 執行하는 데 必要한 資源을 動員할 能力도 없다.

實際로 이 瞬間에도 産業構造調整等當場 서둘러야 할 課題들이 제대로 된 議題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反面, 稅金을 더 거두지 않거나 富者들로부터만 거두어 福祉國家를 만들겠다는 大衆迎合의 口號들이 亂舞하고 있다.

社會統合能力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쪽저쪽 할 것 없이 相對의 허물을 잡아 大衆의 憤怒를 刺戟하고, 權力을 잡으면 이를 閉鎖的으로 運營하는 政治를 해 왔다. 肯定과 統合의 政治가 아니라 不正과 分裂의 政治를 해 온 것이다. 이들이 새롭게 떠오를 論爭과 葛藤들을 管理해 나간다? 쉽게 想像이 되지 않는다.

結論을 이야기하자. 새로운 勢力에 依한 새로운 政治가 必要하다. 民族史的變化에 걸맞은 새로운 未來비전과 問題解決能力을 가진 勢力, 그러면서도 우리 社會를 統合해 나갈 수 있는 勢力과 이들에 依한 政治가 必要하다.

이러한 勢力을 어떻게 形成할 것인가? 旣存勢力이 懺悔와 反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고, 政治權 밖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可能性을 따지자면 後者보다는 前者이다. 旣存勢力의 旣得權構造가 剛한 狀況에서 政治權 밖에서의 새로운 勢力形成은 事實上不可能하기 때문이다.

旣存勢力의 變化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不可能하지는 않다. 國民多數가 다가올 變化의 무게를 認識하고, 旣存의 그 어떤 勢力도 이를 堪當할 수 없다는 事實을 認定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네 便 내 便을 떠나 먼저 變하는 쪽을 支持하고 나선다면 말이다.

時間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機會를 機會로 살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 民族史의 罪人이 된다. 只今부터 바로 그렇게 하자.
　
金秉準客員論說委員·국민대 名譽敎授

#南北關係 #政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