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靑瓦臺 ‘道德性의 平均’은 얼마인가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23日 03時 00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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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힘들게 努力할 必要 있나
平等社會 외치며 左派로 轉向할까
批判과 問責 없는 陣營論理危險… ‘帝王的靑瓦臺’ 줄이고 責任政治를

아무래도 轉向을 해야 할 것 같다. 個人의 自由와 選擇, 責任이 重要하다고 믿는다는 點에서 나는 右派라고 여기며 살았다. 나도 내 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데 國家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애쓰고 살 必要가 없어졌다. 個人보다 社會, 自由보다 平等이 重要하다고 외치기만 하면 正義로운 左派에 낄 수 있을 거다. 江南에 아파트가 몇 채 있든, 애들이 自私高를 나왔든 掛念할 것 없다. “아이의 選擇이었다”며 가슴 아픈 척하면 良心的左派로 보일지 모른다.

‘댓글 테러’의 時代, 요즘 左派의 큰 美德은 左派끼리 絶對批判하지 않는 無條件的連帶意識이다. 參與連帶出身金起式金融監督院長이 道德性論難 끝에 現政府 8番째로 落馬했는데도 靑瓦臺에선 人事라인 問責說度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文在寅大統領은 “그의 行爲中 어느 하나라도 違法하거나 議員들 慣行에 비춰 道德性에서 平均以下라고 判斷되면 辭任시키겠다”는 말로 旣得權勢力의 ‘抵抗’에 쐐기를 박았다.

金起式이 議員任期滿了直前自己가 屬한 ‘더좋은미래’ 團體에 後援金 땡處理를 한 데 對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서 違法으로 結論 내자 같은 團體議員 13名은 卽刻非難에 나섰다. 國民이 맡긴 立法權으로 選擧法을 바꿔 私的報復을 하겠다는 國政의 私有化나 다름없다. 노무현 政府當時 이기준 敎育副總理의 辦公費過多支出을 暴露하며 ‘政權次元의 道德性’까지 攻擊해 任命 사흘 만에 退陣시켰던 當時 김기식 참여연대 事務處長의 道德性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靑瓦臺의 夫人(否認)에도 不拘하고 洪日杓靑瓦臺行政官의 夫人(夫人)이 男便과 監査院局長이라는 自身의 公職을 利用해 海外硏修를 따낸 事實도 드러났다. 夫人은 待機發令을 받았으나 ‘靑瓦臺介入說’이 提起된 洪日杓는 健在하다. 甚至於 2012年大選 때 門 캠프에서 組織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對應을 하다 選擧法違反으로 罰金刑을 받은 사람도 只今儀典祕書官으로 南北頂上會談準備에 분주하다.

그러고 보면 左派로 살기는 참 쉽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問責은커녕 감싸주기 바쁜 溫情的 사람 사는 世上이다. 文大統領도 2012年大選敗北에 2015年 4月再·補選敗將이었지만 責任진 적이 없다. 18代大選評價報告書를 냈던 한상진 서울대 名譽敎授가 “黨의 致命的缺陷은 政黨의 生命인 責任倫理가 枯渴됐다는 點”이라며 自由公論이 없는 現實을 慨歎했을 程度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右派의 道德性平均보다 낫다고 自負하는 그들이 왜 過去執權勢力 뺨치는 反則을 저지르고도 잘못했다는 意識조차 없는 건지. 2011年 한국정치학회洑에 실린 '노무현 政府 386政治人들의 道德的失敗에 對한 硏究'는 舊約聖經 속 다윗王의 '밧세바 신드롬'에서 答을 찾는다. 民主化運動을 거치며 ‘集團的道德性’을 立證받았다고 믿는 386政治人들은 制度圈政治와 旣存社會秩序를 不信한다. 이들이 執權에 成功하자 政權의 正當性과 戰勝(戰勝) 파티의 解放感에 醉해 權力濫用, 道德的解弛에 쉽게 빠졌다는 것이다.

民衆民主主義를 追求한 그들은 노무현 政府道德性의 밑바닥까지 보이며 政權을 잃었다. 그럼에도 進步的企劃으로 民族의 理想的共同體를 만들 수 있다는 信念과 情緖는 如前하다. 情緖主義에선 무엇이 眞實이고, 眞實이 아닌지 重要하지 않다는 게 최장집 고려대 名譽敎授의 指摘이다. 純潔한 左派의 誤謬는 腐敗한 右派보다 깨끗하다. 말을 바꾸고 法을 違反하고 甲질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것도 이 때문일 터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不幸을 낳는다면, 책임지지 않는 權力은 帝王的統治를 낳는다. 꼭 1年前 오늘 文候補는 TV 大選討論會에서 “憲法만 지키면 帝王的大統領이 나오지 않는다”며 現行憲法의 3卷分立을 强調했다. 只今은 憲法機關인 選菅委가 大統領祕書室長으로부터 放恣한 質疑를 받고, 與黨한테는 政治的解釋을 했다는 非難을 받아 3卷分立이 흔들리는 狀況이다.

내 삶은 책임져주지 않아도 좋다. 잘못을 認定하지 않는 傲慢한 權力은 자칫 全體主義로 갈 危險이 있다. 내 딸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帝王的靑瓦臺權力은 果敢히 줄일 必要가 있다. 大統領은 하루에도 몇番씩 祕書들 報告만 받을 것이 아니라 長官들과 일하며 國會의 牽制를 받는 ‘責任政治’로 가야 한다.
　
김순덕 論說主幹 yuri@donga.com

本報 4月 23日子 A30面에 紹介된 ‘노무현 政府 386政治人들의 道德的失敗에 對한 硏究’ 論文筆者인 김태승 氏는 인하대 敎授가 아닌 서울대 行政大學院硏究員입니다.

原文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01/89876746/1#csidxb01d7d5175aaa71997da54fd9af0aa7

本報 4月 23日子 A30面에 紹介된 ‘노무현 政府 386政治人들의 道德的失敗에 對한 硏究’ 論文筆者인 김태승 氏는 인하대 敎授가 아닌 서울대 行政大學院硏究員입니다.

原文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01/89876746/1#csidxf022a7a714be6b597d700ff27d0028d

本報 4月 23日子 A30面에 紹介된 ‘노무현 政府 386政治人들의 道德的失敗에 對한 硏究’ 論文筆者인 김태승 氏는 인하대 敎授가 아닌 서울대 行政大學院硏究員입니다.

原文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01/89876746/1#csidx647b9e320e863cd995476dcd945440f

本報 4月 23日子 A30面에 紹介된 ‘노무현 政府 386政治人들의 道德的失敗에 對한 硏究’ 論文筆者인 김태승 氏는 인하대 敎授가 아닌 서울대 行政大學院硏究員입니다.

原文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501/89876746/1#csidx647b9e320e863cd995476dcd945440f

◆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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