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番째 事故는 Y 氏가 中國에 進出한 지 3年째 되던 1998年 12月 베이징(北京) 市 西쪽 하이뎬(海淀) 區 野윈춘(亞運村·아시아競技選手村) 附近에서 났다. 眞베이(金杯·中國製 小型 乘合車)를 몰고 네거리를 지나던 그는 信號를 無視하고 過速으로 달려온 산타나 乘用車(中國 生産 폴크스바겐 車種)에 부딪혀 車가 顚覆됐다.

外國人 車輛이라 하이뎬 區 外事과 公安(警察)李 事故調査를 했다. 이틀 뒤 區(區)孔安國의 出頭 命令을 받은 Y 氏는 調書를 보고 깜짝 놀랐다. 自身이 加害者로 遁甲해 3個月 運轉免許 停止와 함께 相對 車輛 修理費 4000위안(藥 52萬 원)을 물도록 돼 있었던 것.

氣가 막힌 그는 公安에게 抗議하며 署名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公安은 午前 내내 그를 기다리게 한 뒤 “來日 다시 孔安國으로 나오라”며 돌려보냈다.

그런 式으로 8日間 孔安國에 불려 다닌 그는 結局 손을 들고 말았다. 會社 일을 보지 못해 생기는 損害가 더 컸기 때문. 뒤늦게 相對 車輛이 베이징 市 勞動局의 官用車라는 것을 알게 됐다.

2000年 6月 發生한 두 番째 事故도 被害者였으나 加害者로 바뀌어 1萬 위안(藥 130萬 원)을 물어야 했다. 相對는 베이징 市 法院 官用車였다. 結局 Y 氏는 車를 팔고 運轉을 斷念하고 말았다.

베이징에서 廣告業을 하는 僑民 J(46) 氏는 2年 前 朝鮮族 職員과 함께 橫斷步道를 건너다 事故를 當했다. 過速으로 달리던 乘用車의 바퀴가 職員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것.

朝鮮族 職員은 멈춰 선 車輛의 番號版을 보더니 아픈 발을 절룩거리며 “그만 가자”고 J 氏의 등을 밀었다. 公安 車輛이었기 때문. 옌볜(延邊)李 故鄕인 朝鮮族 職員은 公安이 發給하는 ‘짠駐情(暫住證·臨時 居住證)’이 없는 不法 就業者였다. 짠주정이 없으면 베이징 近郊 창핑(昌平)의 收容所에 監禁돼 强制奴役을 한 뒤 故鄕으로 追放되므로 公安에게 抗議해 봐야 結局 自己만 損害였기 때문.

中國 택시 運轉士들은 아우디(中國 生産 폴크스바겐 高級車種)나 산타나를 몰고 過速 亂暴運轉을 하거나 信號를 지키지 않고 不法 갓길 運轉을 하는 車輛은 100% 官用車라고 귀띔한다. 最近 中國이 官僚社會의 痼疾的 病弊인 官用車 濫用에 칼을 들이댔다. 全國的으로 350萬 臺에 이르는 官用車 中 地方行政機關의 廳長과 局長級 以下 幹部의 官用車 使用을 禁止하기로 한 것. 每年 3000億 위안(藥 39兆 원)에 이르는 維持費를 줄이기 위한 目的도 있다.

그러나 市民들은 그런 程度로 官用車의 橫暴가 줄어들 것으로는 믿지 않는 表情이다. 베이징의 택시 運轉士 王(王)某 氏는 “百姓 위에 君臨하려는 官의 意識 改革이 먼저”라고 指摘했다.

事實 中國에서 棺이 百姓 위에 君臨해 온 것은 歷史的으로도 오랜 傳統이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市民들의 反應은 어찌 보면 當然하다.

하지만 中國에서는 改革 開放 以後 많은 게 달라졌다. 數兆 원臺의 財産을 주무르는 젊은 資産家들이 大擧 誕生하고, 外國 資本이 끊임없이 밀려들면서 急速하게 글로벌 經濟에 編入되고 있다. 그만큼 中國 안팎에서 社會 各 分野의 리걸 스탠더드를 要求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유성 베이징 特派員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