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重要한 것은 이러한 經濟 活性化 政策과 先進化 政策이 제대로 作動하기 위해선 參與政府가 政權 內의, 그리고 盲目的 支持勢力 內의 經濟에 對한 잘못된 先入見을 바로잡는 努力을 竝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先入見을 바로잡지 않는 限 政府의 그 어떤 經濟 活性化 努力도 口號에 그칠 可能性이 높고, 支持勢力의 非難에 直面하자마자 推進力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成長없는 分配는 不可能▼

첫째, 市場經濟는 企業과 旣得權層의 利益만 代辯하는 나쁜 制度라는 先入見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過去 開發連帶 官治經濟 下에서의 政經癒着과 獨寡占 現象에서 비롯된 것으로 市場經濟에 對한 올바른 認識이 아니다. 市場經濟란 모든 經濟 主體들이 自身의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 公正하게 競爭하고 이 過程에서 社會의 不足한 財源이 가장 效率的으로 活用되고 個個人이 自身이 努力한 만큼 正當하게 報償받는 制度다. 이 制度에서 能力의 差異로 不平等이 發生하고 市場 失敗가 있게 되지만, 이것은 政府의 適切한 所得再分配 政策과 市場 介入으로 緩和될 수 있다. 社會主義 體制의 沒落으로 끝난 20世紀 100年 동안의 體制 競爭은 市場經濟가 經濟 成長과 分配를 가장 效果的으로 同時에 達成할 수 있는 體制임을 보여 주었다.

둘째, 成長은 不平等을 招來한다는 先入見을 打破해야 한다. 經濟 成長은 일자리를 創出하고 賃金 水準을 높임으로써 貧困을 除去하고 國民 全體의 삶의 水準을 向上시킨다. 成長은 社會福祉 受惠 對象者를 줄임과 同時에 洗手를 增大시킴으로써 더 豐富한 財源으로 더 적은 數의 貧困 庶民層에게 惠澤을 줄 수 있기에 社會福祉 水準의 向上을 좀 더 容易하게 한다. 經濟 先進國이 福祉 先進國이 될 수 있었던 理由가 여기에 있다. 歷史的으로 成長은 恒常 不平等을 緩和했고 經濟 沈滯는 不平等을 惡化시켰다. 卽 分配 없는 成長은 可能해도 成長 없는 分配는 不可能한 것이다.

셋째, 競爭은 惡이고 平準化는 線이라는 先入見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21世紀 無限 競爭의 時代에 살아남기 위해선 世界舞臺에서 競爭해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國內에서 競爭을 통해 代表 走者들을 育成하고 競爭力을 極大化해야 한다. 사람 以外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가 不平等을 招來한다는 理由로 當場 便한 平準化에 安住한다면 決코 先進國이 될 수 없는 것이다. 競爭은 促進하되 脫落者들에 對한 社會的 配慮 裝置를 잘 만드는 것이 後發國家가 가야 할 길이다.

▼大企業, 父子에 對한 偏見▼

넷째, 大企業이나 富者, 一流學校 出身은 守舊 保守的이고 나쁘다는 先入見을 버려야 한다. 이들이 人之常情으로 旣得權에 執着하는 傾向이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이들은 우리가 志向해야 할 對象이지 止揚해야 할 對象은 아니다. 모든 企業이나 國民이 이들과 같이 되면 우리나라는 先進國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成功에 周邊의 도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自身의 피나는 努力이 없었다면 不可能했을 것이다. 모든 國民이 그들처럼 되도록 激勵해야지 成功했다는 理由로 嫉視하고 貶毁해서는 나라의 未來가 없는 것이다.

지난 2年 동안 參與政府는 이러한 잘못된 先入見을 가진 勢力에 지나치게 依存했거나 또는 그들을 政治的으로 活用했던 傾向이 있었다. 이것이 지난 2年間 企業의 投資 意欲과 이 社會의 富의 創出 勢力이 가진 經濟 意欲을 沮害한 根本 原因이었다. 政府의 經濟 活性化 政策이 이러한 先入見을 바로잡는 努力과 竝行되지 않으면 안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나성린 客員論說委員·한양대 敎授·經濟學 hwali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