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社會를 위한 市民會議(共同代表 유재천·劉載天 한림대 敎授 等)는 15日 열린우리당이 發表한 言論 關聯 3個 法案에 對한 聲明書를 내고 “言論의 自由를 制限하고 市場經濟秩序를 흐리는 條項이 多數 들어 있다”고 指摘했다.
市民會議는 聲明書에서 “1個 新聞社의 市場 占有率이 30%를 넘을 때 市場 支配的 事業者로 指定하는 것은 政府가 人爲的으로 市場을 調整하겠다는 뜻”이라며 “政府가 批判的인 메이저 新聞을 抑壓하려는 意志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市民會議는 “言論仲裁委員會의 權限을 大幅 强化해 損害賠償請求도 仲裁할 수 있도록 하고 言論社에 對한 訴訟時 原告의 立證 責任을 大幅 緩和한 點은 言論의 自由를 위축시킬 素地가 있다”고 指摘했다.
서정보記者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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