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한 高位 關係者는 “韓國經濟의 不安感을 털어내는 길은 勞使政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讓步하면서 大妥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方法밖에 없다”고 말했다.

▽與圈의 물밑作業 本格化=勞使政大妥協을 推進하는 黨-政-靑 協議體는 지난달 20日부터 稼動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선 李穆熙(李穆熙) 김영대(金榮大) 勞動委員長(共同)李, 靑瓦臺에선 문재인(文在寅)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과 이원덕(李源德) 大統領社會政策首席祕書官이, 政府에선 김대환(金大煥) 勞動部 長官과 김금수(金錦守) 勞使政委員長이 멤버이다.

열린우리당의 勞使政大妥協推進委員會는 임채정(林采正) 議員이 委員長, 이계안(李啓安) 李穆熙 議員이 幹事를 各各 맡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은 7月 열린우리당 高位 人士와 勞使政 大妥協問題를 深度 있게 論議했다. 그 以後 與圈 核心部는 이를 實踐하는 方案을 깊숙이 協議해 왔다.

▽與圈의 構想=黨-청은 勞組 쪽에 對해 △罷業 自制 △高賃金職의 賃金 引上 自制 △大企業 職員의 配置轉換을 통한 雇傭 柔軟性 强化 △正規職의 非正規職에 對한 配慮 等을 要求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使用者側에 對해선 △우리사주制의 擴大 等 初步的 水準의 勞組 經營參與 認定 △整理解雇 防止 等 雇傭 安定 △非正規職 勞動者 保護 等을 要求할 豫定.

勞使가 이를 受容할 境遇 政府는 非正規職 保護를 制度的으로 支援하고, 中小企業에 對한 劃期的인 支援 等 ‘당근策’을 주겠다는 方針이다.

한나라당은 勞使政 大妥協에 對해 原論的으로 同調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당은 與圈이 標榜하는 네덜란드式 모델에 對해 “네덜란드의 높은 福祉水準과 작은 貧富隔差, 妥協을 통해 確保된 勞動基本權의 擴張과 勞組의 政治的 影響力은 빼놓은 채 賃金에 對한 勞側의 讓步만을 擧論하고 있다”며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엇갈리는 勞使 立場=지난 下投(夏鬪) 過程에서 政府에 剛한 不滿을 드러낸 민주노총이 當初 21日까지 決定할 豫定이었던 勞使政委員會 復歸 問題를 來年으로 미룬 것은 勞使政 大妥協의 展望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 關係者는 “政治權이 ‘이벤트性’으로 社會的 協約을 推進하는 것은 社會協約 自體를 戱畫化(戱畵化)할 憂慮가 있고 眞正한 意味의 勞使 相生을 만드는 데 오히려 障礙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韓國勞總側도 “勞使政 代表들이 現在 稼動 中인 勞使政委員會를 새로운 社會的 對話機構로 만들기 위해 努力하고 있는 만큼 政治權은 介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韓國經營者總協會 유기정(柳起正) 本部長은 “이달 中 열리는 勞使政代表者會議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論議하면 되는데 굳이 政治權에서 끼어들 必要가 있느냐”고 말했다.

▽勞使政 大妥協 成功하려면=노동연구원 배규식(裵圭植) 硏究委員은 “政治權이 主導할 境遇 勞使 反撥로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勞使가 合意한 事案을 受容해 立法化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勞動社會硏究所腸은 “한番에 모든 걸 解決하려는 大妥協보다는 小規模로 必要한 妥協을 反復하면 그 過程에서 敏感한 勞使 懸案도 解決되고 信賴도 構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고기정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