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觀部의 임병수 文化産業局長은 最近 “經營이 어려운 PP를 살리기 위해 틈새 채널을 10個 內外로 許容할 方針”이라고 밝히면서 CTN의 홈쇼핑 프로에 對해서도 許可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케이블 業界는 旣存 29個 채널에 새 채널을 10個나 追加하려는 것에 對해 理解하기 어렵다는 立場이다. 長期的으로는 채널 擴大가 不可避하겠지만 全體 ‘파이’가 커지지 않은 狀態에서 채널을 增設하면 競爭만 부추길 것이라는 主張이다.

오히려 PP의 經營難 打開를 위해서는 채널別 장르를 再整備하고 製作支援, 中繼有線과 케이블TV放送局(SO)의 統合 等이 于先 實現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10個의 채널을 增設하겠다는 것은 特定人에게 特惠를 주려는 意圖라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CTN의 홈쇼핑 許容 問題는 더욱 銳敏한 事案.이를 許容할 境遇 綜合有線放送法의 PP間 市場原理 導入 條項(M&A 許容)과 配置되며 不渡 狀態인 다솜방송이나 基督敎放送, GTV와의 衡平性도 어긋난다. 지난해에도 5∼6個의 赤字 채널들이 CTN과 類似한 建議를 했으나 霧散된 바 있다.

〈허 엽記者〉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