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對政府質問／軍需非理］『軍人事聽聞會導入을』

入力 1996年 10月 28日 20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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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濟均記者」 28日의 國會統一外交安保分野對政府質問에서 與野議員들은 李養鎬前國防長官非理事件으로 드러난 軍人事非理와 軍需調達體系의 問題點을 集中追窮했다. 特히 野黨議員들은 軍人事聽聞會制度導入 및 武器體系情報局新設等의 代案을 提示하며 全面的인 制度補完을 强力하게 促求했다. 또 신한국당의 河舜鳳鄭亨根議員等은 『政府는 李前長官의 非理事件을 徹底히 調査해서 單 한點의 疑惑도 남김없이 國民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事件을 契機로 우리의 防衛體系를 全面再檢討, 國民이 安心할 수 있는 國防對策을 마련하라』고 要求했다. 玄敬大議員(신한국당)도 『國防力强化와 關聯한 武器導入을 둘러싸고 雜音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軍備事業의 透明性을 確保하기 위한 制度的裝置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對策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南宮鎭議員(국민회의)은 『李前長官事件과 類似한 事件의 再發防止를 위해 合參議長과 各軍總長級等主要軍 보직자를 임명할 때 美國처럼 人事聽聞會制度를 導入하자』고 主張하면서 『아울러 國會에 「戰力增强事業感謝特別委員會」를 常設機構로 두자』고 提案했다. 林福鎭議員(국민회의)은 『이番事件에서 드러났듯이 文民政府의 軍改革은 虛構였다』고 前提한 뒤 『武器에 對한 情報를 武器仲介商이나 로비스트를 통해 얻는 等의 問題點을 解決하려면 國防部에 武器體系情報局을 新設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李東馥議員(자민련)도 『栗谷事業을 비롯, 武器體系獲得過程에서 끊임없이 醜聞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武器體系導入節次의 透明性을 確保하라』고 要求했다. 이에 對해 金東鎭國防長官은 『武器購買非理와 關聯해서 國民들에게 心慮를 끼친데 對해 罪悚하게 생각한다』고 謝過의 뜻을 표하면서 『根本的인 制度補完을 위해 渾身의 힘을 다하겠다』고 答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