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虐待’ 父母 CCTV 열람된다…경찰, 基準 마련

뉴시스
入力 2019年 5月 11日 11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原則非公開…情報公開請求方式으로 要請
制限場所서 閱覽…映像 속 他人同意必要

警察이 學父母들의 어린이집 閉鎖回路(CC)TV 閱覽節次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11日警察에 따르면 警察廳은 어린이집 虐待事件과 關聯해 被害兒童의 學父母들이 CCTV 映像을 살펴볼 수 있는 基準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 兒童虐待를 疑心하는 學父母들 사이에서는 CCTV 映像等에 對한 接近이 어려워 被害與否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問題提起가 多數 있어 왔다.

警察은 어린이집 CCTV 映像에 對한 閱覽節次를 마련, 避해 疑心學父母들의 要求가 있을 境遇公式的인 接近方式을 傳播하겠다는 方針이다.

警察이 마련하고 있는 節次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映像은 原則的으로 非公開지만 被害를 疑心하는 學父母가 ‘情報公開請求’ 方式으로 警察署에 閱覽을 要請할 수 있다.

以後警察은 判斷을 거쳐 許容與否를 定하며, 許容될 境遇學父母는 制限된 場所에서 CCTV를 閱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TV 閱覽을 위해서는 映像에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同意를 받아야 한다. 例를 들어 映像에 다른 兒童이 登場한다면, 그 兒童의 保護者들로부터 同意書等을 받을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또 閱覽過程에서는 兒童保護專門機關과 映像을 함께 確認하도록 해 虐待情況에 對해 보다 綿密하게 確認할 수 있도록 한다는 計劃인 것으로 傳해진다.

警察關係者는 “어린이집 虐待關聯 CCTV 閱覽問題에 對해 일정한 基準을 마련했다”며 “CCTV는 基本的으로 個人情報이기 때문에 公開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지만 例外的으로 閱覽할 수 있는 節次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警察은 이 같은 內容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週一線에 配布할 計劃이다. 配布以後에는 어린이집 兒童虐待被害學父母等이 CCTV 閱覽을 願할 境遇該當節次를 案內하도록 한다는 方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