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兒童虐待 맞나?” “나만 잘리면?”…신고 안 하는 申告義務者

뉴시스
入力 2018年 10月 28日 15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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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主婦 A氏(36)는 집에 돌아온 아이의 팔을 보고 깜짝 놀랐다. 成人으로 보이는 손톱 자국 模樣의 패인 傷處가 있었기 때문이다. A氏는 警察에 申告했고, 結局擔任敎師가 食事習慣을 訓育한다며 數個月에 걸쳐 아이를 虐待했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保育施設內兒童虐待가 끊이지 않고 있다.

國會敎育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朴贊大議員이 지난달 敎育部와 保健福祉部로부터 받은 ‘最近 5年間幼稚園·어린이집 敎職員兒童虐待 및 暴行現況’ 資料에 따르면 幼稚園兒童虐待의 境遇 2014年 99件에서 지난해(暫定値) 276件으로, 어린이집은 2013年 232件에서 지난해(暫定値) 815件으로 늘어났다.

保育施設은 通常 6歲未滿의 嬰幼兒班을 運營하는 施設이다. 아이들 스스로 兒童虐待를 判斷하거나 알리기 어려워 父母가 虐待情況을 뒤늦게 發見하기 쉽다.

지난 9月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兒童虐待事件의 境遇도 偶然히 어린이집을 들린 學父母가 情況을 目擊하면서 밝혀졌다. 申告以後警察이 該當 어린이집 閉鎖回路(CC)TV의 60日分을 確認한 結果院生들에 對한 虐待疑心事例는 80餘件이나 發見됐다. 하루 1件이 넘는다.

따라서 保育施設內兒童虐待豫防이나 早期摘發을 위해서는 敎師·敎職員을 包含한 現場人力들, 卽 ‘申告義務者’의 役割이 더욱 重要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申告가 活潑하면 兒童虐待를 보다 빨리 發見할 수 있고 監視者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問題는 申告義務者들의 低調한 신고 現況이다.

2016年接受된 全體兒童虐待申告件數(2萬5878件) 中非申告義務者(아이 本人, 父母, 親姻戚等)가 1萬7590件으로 68%를 차지했고, 정작 申告義務者는 8288件으로 32%에 不過했다. 二重幼稚園敎職員 및 保育敎職員의 申告件數는 總 400件으로 全體의 4.8%에 그쳤다.
이는 訓育이나 虐待에 對한 不分明한 認識과 비뚤어진 共同體意識이 原因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 敎師로 勤務中인 姜某(32)氏는 同僚敎師나 上級者의 兒童虐待를 申告하기 어려운 理由에 對해 “兒童虐待基準이 明確하다고 하지만 ‘저것도 兒童虐待인가’ 싶은 것들이 많다. 누가 봐도 兒童虐待라면 會議를 거쳐 申告할 것”이라고 말했다.

幼稚園敎師李某(23)氏는 “申告하면 쉽게 말해 ‘잘릴’ 수도 있고 隣近地域內院長들끼리 만든 內部告發者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不安感이 있다”며 “正말 큰 事件이 아니면 ‘나만 말 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對해 박명숙 尙志大社會福祉學科敎授는 “虐待와 體罰은 傳統的으로 明確하게 區分이 안 돼 있다. 또 많은 旣成世代가 本人成長經驗에 비춰 判斷하기 때문에 兒童虐待를 敏感하게 받아 들이지 못한다”며 “法이 있어도 言論에 큰 事件들만 報道되다 보니 細密한 部分이 虐待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境遇도 있어 生活에서 일어나는 放任과 같은 情緖的虐待에 對한 敎育도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이배근 韓國兒童虐待豫防協會會長은 “申告義務者가 申告하지 않으면 500萬원 以下의 罰金을 무는 等國內兒童虐待關聯法案이 決코 가볍지 않은 데도 不拘하고 如前히 申告比率이 낮다”면서 “같은 先生으로서 同僚가 虐待를 저지른다고 해도 申告하기 어려워하는 溫情的儒敎文化가 남아있다. 申告義務에 對한 週期的인 敎育과 違反時處罰에 對한 敎育도 强調해야 할 것”이라고 提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