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曺國 前 法務部長官의 拘束令狀을 請求한 23日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앞 道路에 내걸린 조 前 長官 關聯 懸垂幕 뒤로 大檢察廳이 보이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靑瓦臺는 23日 檢察이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民政首席室 特別監察班의 監察 撫摩 疑惑과 關聯, 當時 民政首席이던 曺國 前 法務部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한 데 對해 “靑瓦臺는 一一이 檢察 許諾을 받고 일하는 機關이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靑瓦臺는 뒤이어 金起炫 前 蔚山市長에 對한 靑瓦臺 下命(下命) 搜査 論難을 두고 이날 조선일보가 報道한 記事에 對해서도 反駁했다. 朝鮮日報가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의 業務日誌에 ‘VIP(大統領을 뜻함), 임동호·임동욱은 容恕할 수 없는 者들’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報道한 데에 “現在 業務日誌는 檢察이 갖고 있는데 朝鮮日報가 어떻게 그 內容을 알 수 있느냐”며 疑問을 提起했다.
윤도한 靑瓦臺 國民疏通首席은 이날 이러한 두 件의 書面브리핑을 통해 事實上 檢察을 正面 겨냥했다.
이는 靑瓦臺가 一連의 事案을 檢察의 조 前 長官 겨냥 등을 넘어선 ‘政權 흔들기’ 次元으로 보고 對應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便에선 靑瓦臺의 이같은 立場 發表가 檢察搜査 및 法院의 判斷에 影響을 끼치는 듯한 模樣새가 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尹 首席은 먼저 조 前 長官에 對한 檢察의 拘束令狀 請求와 關聯 “拘束令狀 請求가 正當하고 合理的인지는 法院이 判斷할 것”이라면서도 民政首席室의 權限 等을 言及하며 조 前 長官을 擁護했다.
尹 首席은 브리핑에서 “當時 民政首席祕書官室은 搜査權이 없어 유재수 本人의 同意下에서만 監察 調査를 할 수 있었고 本人이 調査를 拒否해 當時 確認된 非違 嫌疑를 所屬 機關에 通報했다”고 말했다.
이어 “當時 狀況에서 檢察搜査를 依賴할지, 所屬機關에 通報해 人事措置를 할지는 民政首席室의 判斷 權限”이라며 “靑瓦臺가 이러한 政務的 判斷과 決定을 一一이 檢察의 許諾을 받고 일하는 機關이 아니라는 立場을 다시 한 番 밝힌다”고 强調했다.
尹 首席은 또 言論報道를 憂慮하는 듯하면서, 事實上 檢察을 向해 ‘搜査內容을 言論에 흘려 輿論을 糊塗하지 말라’는 警告 메시지를 發信했다.
그는 “(民政首席室의 政務的인) 그러한 判斷과 決定에 不法이 있었는지는 法院이 살펴보고 判斷할 豫定인 만큼 法院의 決定이 나올 때까지 言論의 根據 없는 疑惑報道는 삼가주시길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尹 首席은 이날 조선일보 報道에 對해서도 同一한 趣旨로 言及하며 檢察을 指摘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오늘 文在寅 大統領이 蔚山市長 選擧에 介入한 疑惑을 提起했다. 宋哲鎬 市長의 公薦에 介入한 것처럼 報道했다”며 “조선일보는 根據는 提示하지 않았다. 團地 송병기 副市長의 業務日誌에 關聯 內容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主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現在 業務日誌는 檢察이 갖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어떻게 檢察이 確保하고 있는 業務日誌의 內容을 알 수 있는지 疑問이 提起된다. 金起炫 前 市長 等이 調査過程에서 業務日誌를 봤다는 主張을 하고 있지만 檢察이 이들에게 어떤 部分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言及했다.
한便 조 前 長官에 對한 事前 拘束令狀(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은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이정섭)가 이날(23日) 午前 10時30分께 請求했다.
조 前 長官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日 午前 10時30分에 進行될 豫定이다. 拘束 與否는 같은 날 午後 늦게 나올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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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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