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頂上會議閉幕 “테러組織, SNS 통한 煽動封鎖”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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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와의 世界大戰]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가 ‘테러리즘 對應에 關한 G20 聲明’을 비롯해 ‘G20 頂上宣言文’과 ‘안탈리아 액션플랜’ 採擇을 끝으로 16日(現地時間) 閉幕했다. 頂上들은 테러리즘이 어떠한 宗敎, 民族, 文明 또는 人種集團과도 結付될 수 없다는 點을 再確認했다.

○ G20, 첫 테러 關聯聲明採擇

頂上들은 △테러資産凍結 △테러資金調達의 刑事處理 △强力한 選別的金融制裁等에 協力하기로 했다. 테러資金이 흘러 들어갈 經路를 源泉封鎖하겠다는 强力한 意志를 表明한 것. 또 테러 剔抉을 위해 테러 組織員充員防止, 테러리스트 移動遮斷, 테러 宣傳對應等이 ‘包括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點에도 共感했다. 特히 테러 組織員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러를 煽動하고 美化하는 것을 막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럽 國家頂上들은 테러리스트들의 國際移動을 特히 憂慮했다. 테러 戰鬪員들의 流入을 막기 위한 情報共有, 出入國管理, 適切한 刑事對應, 航空保安江華島聲明에 包含됐다. 다만 無故한 難民들이 被害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意見도 提示됐다.

프랑스는 2週後 파리에서 開催하는 氣候變化當事國總會를 蹉跌 없이 開催하겠다는 剛한 意志를 表明했다. 이날 業務午餐은 當初豫定時間을 超過해 3時間 넘게 이어졌다.

○ 成長戰略履行實績 2位記錄… “先進國通貨政策愼重해야”

이番頂上會議에서 國際通貨基金(IMF)과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最近 1年間各國成長戰略履行狀況을 評價한 結果韓國이 2位를 記錄했다. G20이 提示한 22個課題 가운데 18個課題를 完了해 82%의 履行率을 記錄한 것. 지난해 會議에서는 成長戰略計劃이 1位를 차지했다. 朴槿惠大統領은 會議 때마다 빠지지 않고 5次例先導發言을 했고, 이 發言은 頂上宣言文과 액션플랜에 모두 反映됐다.

朴大統領은 頂上會議第2세션에서 “最近先進國들이 서로 다른 方向의 通貨政策을 펴면서 國際金融市場의 變動性이 커지고, 新興國으로부터 資金流出이 擴大되고 있다”면서 “先進國通貨政策의 正常化는 愼重하고 緩慢하게 調整되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美國의 金利引上과 中國의 換率政策等을 同時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G20은 金融安全網强化論議를 위한 實務그룹을 構成하기로 하고 프랑스와 함께 우리나라를 共同議長國으로 選任했다.

朴大統領은 所得移轉을 通한 稅源蠶食(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對應方案을 國內法에도 導入하겠다고 約束했다.

○ “每年 630億 달러 東北亞地域 인프라 投資”

朴大統領은 每年 630億 달러(藥 73兆8549億 원) 規模에 이르는 東北亞地域의 인프라 投資需要를 解消하기 위해 北核抛棄를 前提로 東北亞開發銀行을 設立해 아시아開發銀行(ADB),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과 協力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한便朴大統領은 이날 G20 頂上會議第2세션에서도 아베 신조 日本總理와 나란히 앉았다. 第1세션과 첫째 날 오·晩餐에 이어 네 番째로 알파벳 國家名順으로 자리가 配置된 데 따른 것. 아베 總理는 朴大統領에게 “頂上會談以後日本內雰圍氣가 좋아지고 있다. 兩國關係改善의 모멘텀이 繼續 이어졌으면 한다”는 趣旨로 말했고, 朴大統領은 “그렇게 되기를 期待한다”고 答했다고 金奎顯大統領外交安保首席이 傳했다.

안탈리아=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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