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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全權 移讓받은 總理가 改憲 推進을”｜동아일보

東亞日報

손학규 “全權 移讓받은 總理가 改憲 推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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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6年 1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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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 逆行하는 靑]野圈 退陣鬪爭
“朴大統領은 儀典만… 早期改憲”, 改憲 距離두는 文在寅-安哲秀와 差別化

　野圈 大選走者들이 朴槿惠 大統領의 ‘秩序 있는 退陣’을 한목소리로 主張하면서도 改憲 問題에는 異見을 보이고 있다. 朴 大統領의 退陣 意思가 없는 狀況에서 이런저런 道上(圖上) 시나리오만 亂舞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한 손학규 前 代表는 16日 “박근혜 大統領은 ‘儀典 大統領’으로 물러나고 權限을 移讓 받은 새 國務總理가 改憲을 推進해야 한다”는 政局 收拾 로드맵을 提示했다.

　손 前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따뜻한 未來를 위한 政治企劃’ 討論會 畜舍에서 “大統領 下野가 只今 當場 國政에 空白을 가져온다면 大統領은 그 職을 形式上, 儀典上 갖고 國務總理에게 모든 걸 移讓해야 한다”며 “‘모든 權限을 國務總理에게 移讓한다’는 宣言과 함께 儀典 大統領으로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務總理는 國政을 收拾하면서 6共和國의 마지막을 整理하고 大統領의 辭任과 함께 새로운 憲法에 依한 새로운 政治로 7共和國을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문희상 議員도 “過渡政府에서 改憲을 한 뒤 早期 大選을 치러 朴 大統領도 명예로운 退陣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文在寅 前 代表와 國民의黨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는 “只今은 改憲을 論議할 時機가 아니다”라며 政局 收拾 로드맵에 改憲 이슈가 끼어드는 데 否定的이다. 자칫 朴 大統領 退陣 이슈가 分散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代身 두 사람 모두 次期 政府에서 改憲案을 통과시키자는 主張이다.

　門 前 代表는 前날 朴 大統領의 秩序 있는 退陣을 要求하면서도 具體的인 退陣 以後 로드맵은 野圈 및 市民社會가 構成하는 非常機構에 맡기자고 밝혔다. 그동안 主張해온 擧國中立內閣이 論難을 일으켰음을 勘案해 이를 避해 가려는 趣旨로 보인다. 反面 安 前 代表는 大統領의 ‘政治的 退陣 宣言’과 함께 與野 合意로 大統領 權限代行 總理 選出, 總理가 向後 政治 日程 發表 等 ‘3段階 收拾 方案’을 내세우며 來年 上半期 早期 大選을 代案으로 提示하고 있다.

　한便 最近 朴元淳 서울市長과 會同했던 安 前 代表는 早晩間 孫 前 代表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文 前 代表에 맞서 政局 收拾 主導權 競爭에 나선 模樣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改憲 #孫鶴圭 #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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