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年 넘게 年金 받는 退職公務員 3232名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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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年金改革協商]
7年納入後 48年間受領하기도… 納稅者聯盟 “需給構造改善해야”

30年 넘게 每달 年金을 받고 있는 退職公務員이 3000名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納稅者聯盟이 26日公務員年金公團에서 받은 情報公開資料에 따르면 退職한 뒤 公務員年金을 받은 期間이 30年이 超過된 公務員은 지난해 末基準 3232名이었다.

31年間年金을 받은 退職公務員은 777名(24.0%)이었고, 32年間年金을 受領한 退職者는 767名(23.7%)이었다. 40年以上 받은 退職者도 81名(2.5%)에 達했다. 한 地方公務員退職者는 1960年年金이 생긴 直後 7年間納入한 뒤 只今까지 48年間受領했다. 5·16軍事政變 이듬해인 1962年轉役해 53年째 軍人年金을 받은 受領者도 있었다.

公務員年金을 받는 退職公務員(34萬6781名) 가운데 85歲以上은 7111名이며, 이 中에서도 85∼89歲가 6198名으로 가장 많았다. 政府關係者는 “停年退任을 한 公務員은 20餘年年金을 받은 뒤 死亡하는 境遇가 많다”며 “30年以上年金受領者相當數는 停年에 앞서 隱退한 境遇”라고 말했다. 退職公務員의 月平均受領額은 235萬 원이었다.

納稅者聯盟은 “一般人의 稅金과 젊은 公務員이 내는 寄與金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現公務員年金受給者構造를 건드리지 않으면 所得再分配問題가 더욱 惡化해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이 더욱 枯渴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