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年金改編’ 9月國會處理不透明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5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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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入者 2000萬名…公務員의 13倍
協商機構構成-論議時間 빠듯… 保險料引上國民反撥도 걸림돌

與野는 公的年金强化方案을 9月定期國會에서 處理하겠다고 約束했지만 成事될 展望은 不透明하다.

國民年金加入者는 約 2000萬名으로 公務員年金(藥 160萬名)의 13倍에 가깝다. 公務員年金改革은 加入者들의 代表格인 公務員勞組等團體들이 있어 協商을 進行할 수 있지만 國民年金은 性格이 다르다. 職場人, 自營業者等으로 나눠져 있어 協商主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國民年金의 名目所得代替率을 올린다는 理由로 每달 내는 保險料를 引上할 境遇國民들의 거센 反撥이 쏟아질 수 있다.

物理的인 時間도 問題다. 公務員年金改革은 지난해 12月末 국민대타협기구가 構成된 뒤 改革案妥結까지 4個月 넘게 걸렸다. 與野의 計劃대로라면 公的年金强化社會的機構構成(6月) 後本會議處理까지의 時間은 3個月 남짓에 不過해 公的年金强化案處理가 事實上不可能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政策委議長조차 “年末까지 7, 8個月 동안 充分히 (論議)하고 싶었다”고 吐露했을 程度다. 그럼에도 새政治聯合 김용익 議員은 “與野가 ‘公務員年金財政節減分 20%를 公的年金强化에 投入’, ‘名目所得代替率 50%로 引上’ 等에 合意한 만큼 그 程度時間이면 (9月國會處理가)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當初 새누리당은 이番協商에서 公的年金强化를 爲한 社會的機構를 年末까지 運營하자고 提案했지만 9月處理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黨關係者는 “(公務員年金에 비해) 利害當事者가 훨씬 많고 複雜한 國民年金改革을 석 달 사이에 뚝딱한다는 것은 不可能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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