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試驗法改正案’ 3件國會서 낮잠

東亞日報
入力 2014年 8月 29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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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大革新 ‘골든타임’] <5>法曹界反則의 고리 끊자
“로스쿨 卒業하지 않아도 辯護士資格試驗 칠 수있게”
學界-法曹界衝突에 進陟 안돼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을 卒業하지 않아도 法曹人이 될 수 있는 方案을 담은 ‘辯護士試驗法一部改正案’은 올해 들어 國會에서 3件이나 發議됐다. 그러나 모두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論議조차 되지 않은 채 放置되고 있다. 로스쿨에 對한 懷疑論이 여기저기서 提起되고 있음에도 國會가 問題點을 診斷하거나 代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形便이다.

로스쿨 改革問題는 司法試驗 또는 로스쿨을 準備하는 受驗生, 로스쿨을 運營하는 法學界와 이들로부터 人力을 供給받는 法院과 檢察, 辯護士業界의 利害關係가 衝突하는 地點이다. 올해 1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議員, 또 3月에는 새누리당 함진규 議員, 4月에는 같은 黨 노철래 議員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辯護士資格試驗을 치를 수 있도록 하거나 2017年廢止를 앞둔 司法試驗을 存置하도록 하는 辯護士試驗法改正案을 提出했다. 그러나 8月現在까지 國會에선 與野가 歲月號特別法案을 놓고 對峙만 할 뿐 정작 國民生活에 直結되는 改革案은 論議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法案뿐 아니라 2012年부터 19代國會法査委에 올라온 法曹分野改革方案을 담은 法案들은 大部分死藏되고 있다. 法曹倫理協議會에 市民團體가 推薦하는 3名以上의 委員을 包含하도록 한 강창일 議員 안, 地方辯護士會度任員의 構成과 數, 選任, 任期, 職務에 關한 事項을 會則에서 自律的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한 노철래 議員 안, 公務員在職期間中非違行爲로 刑事訴追나 懲戒處分을 받은 境遇에는 辯護士登錄을 拒否할 수 있도록 한 김관영 議員案等은 論議도 못한 채 繫留돼 있다. 모두 檢察이나 法院, 辯護士業界에 일정한 變化를 要求하는 改革法案으로 논의 價値가 있는 內容들이다.

18代國會에서 法司委員을 지낸 法曹人出身의 한 前職議員은 “法曹分野를 改革하는 內容의 法案에 對해 論議하려고 하면 地緣學緣을 타고 여기저기서 民願이 들어온다”며 “法院이나 檢察, 法學界等利害關係가 워낙 相衝되는 法案인데 當場 ‘別問題가 안 되면 그냥 두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境遇를 자주 봤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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