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中臺灣與黨 vs 數字優位親中野黨… 政府牽制强化法案 두고 ‘單相亂鬪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03時 00分

이지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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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민중당 “政府聽聞權限强化”
民進黨, 票決沮止壇上占據試圖

17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입법원(국회)에서 ‘의회 권력을 키워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입법원 개혁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집권 민진당과 야당 국민당 의원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진당의 한 남성 의원(가운데 흰 옷)이 표결에 반대하며
단상을 점거하려다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X(옛 트위터) — 17日臺灣首都 타이베이의 立法院(國會)에서 ‘議會權力을 키워 行政府牽制를 强化하겠다’는 趣旨의 立法院改革法案票決을 앞두고 執權民進黨과 野黨國民黨議員間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民進黨의 한 男性議員(가운데 흰 옷)李票決에 反對하며 壇上을 占據하려다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寫眞出處 X(옛 트위터)

臺灣 라이칭더 政府가 20日與小野大政局에서 出帆하는 가운데 國會格인 立法院에서 議會權限을 擴大하고, 政府牽制機能을 强化하는 法案을 놓고 與野間亂鬪劇이 벌어졌다. 反中(反中) 性向執權民進黨과 親中(親中) 性向第1野黨國民黨이 向後國防費增額等核心議題에서 平行線을 달릴 可能性이 커 이에 對한 豫告篇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臺灣中央通信等에 따르면 17日第1野黨國民黨은 第2野黨 민중당과 共助해 臺(對)政府聽聞權을 强化하는 內容의 ‘職權行使法’ 改正案을 비롯한 이른바 ‘5代國會改革’ 法案을 통과시키기 위해 國會에서 法案朗讀等의 節次를 進行했다. 이에 民進黨議員들은 “立法府의 權力濫用”이라며 法案票決을 막기 위해 壇上占據를 試圖했다. 國民黨所屬 한궈위(韓國瑜) 立法院長을 向해 달려드는가 하면 約 2m 높이 壇上에 기어오르다가 墜落하기도 했다. 與野議員 6名이 負傷으로 病院에 실려가는 事態가 發生하자 한 院長은 結局散會를 宣布하고 21日票決節次를 再論議하기로 했다.

臺灣은 올 1月總統選擧와 立法院選擧를 同時에 치렀다. 選擧結果民進黨은 總統選擧에선 勝利했지만 立法院選擧에선 113席中 51席을 차지해 院內第2黨으로 밀려났다. 國民黨은 52席으로 第1黨이지만 單獨으로 過半議席을 차지하진 못해 민중당(8席)과 共助해 總統就任에 앞서 議會의 權限을 强化하는 法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라이 當選人은 亂鬪劇直後 소셜미디어를 통해 “民進黨은 立法院의 節次的不當함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웠다. 政黨間合理的論議가 再開되길 期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리룬(朱立倫) 國民黨主席은 “이것이 與野和合의 表現이냐”고 批判했고, 민중당 커原著(柯文哲) 主席도 “앞으로 4年間與野가 繼續 티격태격하길 願하는 것”이냐고 指摘했다. 與野가 中國에 對한 態度等對外路線에서 確然한 差異를 보이는 데다 歷代 두 番째 與小野大局面이라 라이 當選人의 執權 4年 동안 險路가 豫想된다.

라이 政府出帆을 앞두고 民進黨이 ‘國民黨代父’인 장제스 初代總統의 軍部隊 내 銅像撤去를 再開할 뜻을 밝히면서 또 다른 葛藤要因이 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차이잉원 總統이 2018年發足한 ‘過渡期司法委員會’는 지난달 腸初代總統의 反對派虐殺等을 根據로 軍部隊 내 남은 銅像 760餘個를 撤去하겠다고 發表했다. 이에 國防部는 “權威主義崇拜의 象徵이 아닌 歷史의 構成要素”라며 保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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