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電氣車關稅賦課時韓輸出好材지만… 部品關稅엔 打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3日 15時 48分

김현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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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이 이르면 14日(現地時間) 中國電氣車와 배터리, 鑛物等核心戰略分野에 賦課하는 超强力關稅가 結局韓國自動車輸出에 好材로 이어질 것이란 展望이 나왔다. 反面中國産電氣車部品에 對한 關稅는 오히려 價格上昇을 이끌어 韓國電氣車市場에 打擊을 입힐 可能性이 높다고 봤다.

美國際貿易委員會(USITC)는 이달 初 내놓은 報告書 ‘貿易政策轉換이 電氣車市場에 미치는 影響’에서 美國을 始作으로 世界多數國家들이 中國産電氣車에 對한 關稅를 引上하면 韓國은 自動車輸出이 크게 늘며 反射利益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USITC 報告書는 美國이 中國電氣車에 對한 關稅를 올린 뒤 유럽聯合(EU) 및 아시아 等이 이를 따라가 平均關稅가 20% 올라가면, 中國의 電氣車輸出은 60%假量 크게 줄어들 것으로 豫測했다. 이는 結局美國電氣車 및 하이브리드車輸出이 13.6% 늘어나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 韓國(10.0%)과 EU(7.8%), 日本(4.6%) 亦是反射利益을 누릴 展望이다. 또한 輸出增加로 인해 自動車生産量亦是韓國(7.5%)과 美國(6.5%), EU(7.8%), 日本(4.6%) 모두 늘어나게 된다.

거리를 주행 중인 샤오미 전기차 SU7. 사진=뉴시스 — 距離를 走行中인 샤오미 電氣車 SU7. 寫眞=뉴시스

하지만 電氣車部品에 對한 關稅는 오히려 惡影響을 끼칠 可能性이 높다. 같은 基準으로 美國等이 中國電氣車部品에 對해 關稅를 20% 올리면, 韓國電氣車生産量은 4.1% 줄어들 것으로 豫想된다. 中國産部品의 輸入價가 비싸지면 關稅適用을 받지 않는 中國完成車企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앞선 10日 월스트리트저널(WSJ) 等은 “朝 바이든 行政府가 中國電氣車에 對한 關稅를 旣存 25%에서 100%로 4倍假量上向調整할 豫定”이라고 報道했다. 이대로라면 美國의 旣存輸入自動車關稅 2.5%를 합치면 102.5%의 關稅率이 適用되는 셈이다.

核心戰略部門은 電氣車와 배터리, 太陽光電池等이 該當된다. 바이든 行政府의 關稅賦課決定은 트럼프 行政府時節 ‘通商法 301兆(슈퍼 301條)’에 따라 賦課된 3000億 달러(藥 410兆 원) 規模의 關稅에 對해 檢討한 結果로 나왔다. 슈퍼 301條는 美國에 不公正한 貿易을 일삼는 國家에 報復關稅를 賦課하는 規定이다.

한便 바이든 行政府가 中國에 對한 高强度關稅賦課政策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11日遊說에서 “바이든 大統領은 4年前 진작에 나서야 했다”고 批判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中國電氣車企業들은 멕시코에서 自動車를 生産해 關稅를 避해가려고 할 것”이라며 “나는 멕시코 工場에서 들어오는 모든 自動車에 200% 稅金을 賦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對해 “美國에서 中國電氣車에 對한 對應은 超黨籍인 合意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傳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中國電氣車 #關稅賦課 #바이든 行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