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도 화났다… “中電氣車放置하면 다 죽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2日 17時 51分

김현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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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政府, 中電氣車에 關稅 25%→100% 引上檢討

美國政府가 中國産(産) 電氣車에 對한 關稅를 旣存 25%에서 100%로 4倍 올리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中國의 低價電氣車攻勢에 美國, 韓國, 獨逸等各國自動車製造國의 憂慮가 커지는 가운데 11月大選을 앞둔 美國이 먼저 貿易障壁 높이기에 始動을 건 것이다.

11日(現地時間)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等은 消息通을 引用해 “美國의 中國電氣車에 對한 關稅가 4倍로 늘어날 것”이라며 “14日豫定된 對中關稅發表에서 電氣車外에도 中國産鑛物, 배터리, 太陽光製品에 對한 關稅上向도 이뤄질 것”이라고 報道했다. 이는 바이든 行政府가 트럼프 行政府의 對中國關稅政策에 對해 數年間檢討한 뒤 내놓는 調整案이다. 6年前과 比較할 수 없는 威脅으로 浮上한 中國의 ‘電氣車崛起’에 더 確實한 牽制策을 내놓으려는 意志로 보인다.

● 싸도 너무 싸다…머스크도 警告

事實中國電氣車는 아직 美國에 進出도 못한 狀態다. 美國에 輸出되는 모든 輸入車에 對한 關稅 2.5%에 더해 中國電氣車에는 關稅 25%가 別途로 붙기 때문이다. 2022年施行된 인플레이션減縮法(IRA)에 따라 中國産電氣車뿐 아니라 中國産 배터리가 搭載된 電氣車는 最大 7500달러에 達하는 稅額控除惠澤에서도 排除됐다.

하지만 中國이 破格的低價電氣車生産에 나서자 美自動車業界 내 警告音이 커졌다. 世界最大電氣車企業中國 BYD의 小型電氣車 ‘氏걸’의 價格은 1萬 달러(1370萬 원) 안팎이다. 反面美國에서 價格帶가 낮은 軸인 제너럴모터스(GM)의 小型電氣車 ‘셰보레 볼트’는 7500달러 稅額控除를 받아도 約 2萬 달러(2740萬 원) 水準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CEO)는 1月實績發表에서 “(中國과) 貿易障壁을 세우지 않으면 全世界大部分의 다른 自動車會社들을 거의 무너뜨릴 것(demolish)”이라고 말했고, 글로벌 自動車製造業體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他바레스 CEO도 中國低價電氣車를 따라잡지 못하는 企業은 “存廢의 岐路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 前美國貿易代表部(USTR) 副代表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關稅引上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는 美自動車産業이 中國攻勢에 事實上滅種된 太陽光産業과 같은 運命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大選에 貿易戰爭擴大豫告

中國이 內需不振 속에 電氣車輸出을 擴大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點도 美産業系憂慮를 키웠다. 第닛 옐런 美財務長官은 지난달 初中國을 찾아 “(中國의) 過剩生産이 世界經濟에 미칠 수 있는 否定的인 波及效果가 있다”라고 言及하는 等中國發低價攻勢를 警告해 왔다. 유럽聯合(EU)도 中國電氣車補助金調査에 着手했고 美國처럼 高率關稅政策을 檢討하며 中國産低價電氣車에 對應方案을 摸索中이다.

美國은 特히 11月大選을 앞두고 미시건主等競合州票心을 考慮해 中國과 電氣車貿易戰爭을 强化하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 大統領은 US스틸 本社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中國鐵鋼에 對한 高强度關稅를 約束했다. 트럼프 前大統領亦是 “내가 11月大選에서 敗北하면 美國自動車産業이 ‘피바다’에 直面할 것”이라며 關稅를 迂廻해 멕시코에서 製造되는 中國産電氣車에는 100% 關稅를 賦課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中國의 電氣車攻勢에 對한 對應은 與野를 가리지 않는 超黨籍 움직임인 셈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前大統領이 當選되더라도 IRA 政策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白堊館國家經濟委員長은 最近 브루킹스硏究所行事에서“IRA로 이미 美國人 10萬名이 稅額控除惠澤을 받았다. 이런 規則은 매우 複雜하며 修正에도 時間이 오래 걸린다”며 “法은 어떤 狀況에서도 充實하게 施行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特派員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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