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도 執權黨選擧慘敗… 기시다 再選 빨간 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17時 02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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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日 치러진 日本衆議院(下院) 補闕選擧에서 執權 자민당이 旣存 3個議席을 모두 잃는 慘敗를 當했다. 2021年 10月就任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總理는 勿論이고 自民黨全體로서도 2012年政權奪還後最大危機다. 아사히新聞은 29日 이番 자민당 補選慘敗를 “政權交替以後 이어진 自民 1黨優位體制가 崩壞될 수 있음을 보여준 民心審判”이라고 表現했다.

任期가 法的으로 保障되지 않고 黨內信任이 없으면 언제라도 물러나는 議員內閣制總理의 特性을 考慮하면 기시다 總理는 벼랑 끝에 몰렸다. 자민당 內에서 기시다 總理看板으로는 다음 選擧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자민 1黨優位體制崩壞될 前兆”

이番補選에서 가장 注目받은 곳은 斷然 시마네1句다. 第1野黨立憲民主黨 가메이 아키코(?井?紀子) 候補가 58.8%를 獲得하며 自民黨候補(41.2%)를 17.6%포인트 差로 눌렀다. 자민당의 臺敗因 셈이다.

시마네縣은 1996年小選擧區制採擇後日本 47個廣域團體中唯一하게 自民黨以外政黨이 勝利해 본 적이 없는 ‘텃밭 中의 텃밭’이다. 지난해 死亡한 呼訴다 히로유키(細田博之) 前衆議院議長이 11線, 1980年代 자민당 最大派閥을 이끌었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前總理가 14線을 歷任한 곳으로 保守性向이 剛하다.

이런 곳에서 자민당 支持者 26%가 野黨을 찍었다는 出口調査(교도통신) 結果가 나오자 자민당은 衝擊을 받았다. 도쿄15具, 나가사키3句에서는 公職選擧法違反 및 祕資金問題로 自民黨前職이 不名譽退陣해 자민당이 公薦조차 못 했다. 한 자민당 議員은 “이게 現在民心이다. 只今總選을 하면 다른 곳도 같은 結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 NHK放送은 “政治不信 마그마가 끓어 올랐다”고 現地雰圍氣를 傳했다.

모테기 都市미쓰(茂木敏充) 自民黨幹事長은 “逆風이 强했다. 批判을 嚴重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3個議席을 獨食한 立憲民主黨 이즈미 겐타(泉健太) 代表는 “早期解産 뒤 總選을 치러 政權信任을 묻자”며 對與攻勢水位를 높였다.

● 祕資金安易한 對應이 慘敗 불러

補選慘敗는 기시다 總理支持率이 20%臺로 墜落했음에도 祕資金事件에 安易하게 對應해 國民不信을 샀기 때문이다. 시마네縣에서 줄곧 자민당을 찍다가 이番에 野黨에 票를 줬다는 한 有權者는 “國民憤怒가 頂點에 達했다는 點을 자민당이 自覺해야 한다. 民生에 焦點을 맞춘 政治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黨과 밑바닥 民心이 乖離됐다는 指摘도 꾸준히 提起된다. 最近 기시다 總理가 參席한 ‘黨員과의 對話’ 모임에서 한 黨員은 總理面前에 “總理가 責任을 져야 한다”며 不滿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기시다 總理는 祕資金 스캔들 主犯을 現政權과 距離를 둔 아베派, 니카이파로만 돌리면서 連任하려는 態勢라고 마이니치신문은 傳했다.

올 10月로 3年任期가 끝나는 기시다 總理의 政治的運命도 不透明해졌다. 기시다 總理는 6月에 實施할 1人當 4萬 엔(약 36萬 원) 所得稅減稅, 外交成果等으로 支持率을 끌어올려 再選하려는 생각이지만, 支持率回復勢가 더디면 9月自民黨總裁選擧不出馬壓迫이 剛해질 可能性이 크다. 一角에서는 次期總理를 맡을 만한 ‘포스트 기시다’가 보이지 않아 牽制 움직임이 當場 거세진 않을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韓日關係는 이番選擧結果와 別個로 큰 變化가 없을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外交消息通은 “日本政治는 內政과 關係없이 外交에서는 比較的一貫性을 갖는다”며 “누가 總理가 되더라도 特別히 韓國에 角을 세우거나 갑자기 前向的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민당 內混亂이 커지고 政權交替徵候等이 나타난다면 保守强勁派를 中心으로 突發行動을 할 餘地를 排除할 순 없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