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實刑視赦免檢討必要…韓國他山之石 삼아야”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8日 11時 4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퀸시硏 네이선 朴 "트럼프 有罪받으면 最小懲役 20年"
"起訴後에 빠른 赦免 바람직…獄事 누구도 願치 않아"

朴槿惠前大統領等韓國의 잇단 前職大統領起訴를 敎訓으로 삼아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裁判에서 實刑을 宣告받을 境遇赦免을 檢討할 必要性이 있다는 專門家主張이 提起됐다.

美政治專門媒體 폴리티코는 17日(現地時刻) 퀸시硏究所 네이선 朴硏究員과 進行한 電話 인터뷰를 紙面에 실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前大統領刑事裁判은 美國에서 前例가 없는 事件이지만, 韓國은 이미 前職大統領 4名中 3名이 10年이라는 期間 동안 檢察의 調査를 받았다. 尹錫悅大統領은 當時檢察總長으로서 朴槿惠前大統領起訴에 核心的인 役割을 했고, 이를 발板으로 政治的 스타덤에 올랐다”고 傳했다.

이어 “美國이 前大統領에 對한 첫 刑事裁判을 앞둔 狀況에서 左派性向韓國專門家인 朴硏究員으로부터 韓國의 歷史에서 배울 點에 關해 물어봤다”며 “그는 指導者들을 起訴하는 것이 어떤 結果를 招來하는지, 起訴의 政治化를 어떻게 防止할 것인지, 트럼프가 有罪判決을 받을 境遇赦免을 해야 하는 理由에 對해 說明했다”고 紹介했다.

朴硏究員은 “朴槿惠前大統領彈劾 및 處罰以後 모든 政治가 司法의 領域에 들어왔다”며 “韓國의 公務員들은 이 事件以後 매뉴얼 以外의 일을 하는 것에 對해 極度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어떤 理由로든 起訴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梨泰院慘事事件을 例로 들며 “韓國의 指導者들은 訴訟에 휘말리고 起訴될 것을 憂慮해 事件에 遺憾을 表明하면서도 自身들의 잘못을 認定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朴硏究員은 “朴前大統領과 트럼프 前大統領은 비슷한 面이 있다”며 “트럼프 側은 裁判을 광대劇으로 끌고 가려는 反面檢察은 專門家다운 態度를 維持하고 있다”라고 指摘했다.

그는 “韓國의 여러 前職大統領이 起訴됐지만 빠른 赦免을 받았다”며 “이에 對한 意見이 紛紛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法에는 一種의 儀禮的인 側面이 있다. 그런 次元에서 指導者를 處罰해 카타르시스를 느낀 以後 그가 監獄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朴硏究員은 “美國刑法은 處罰이 苛酷하다는 點에서 트럼프의 嫌疑에 有罪가 認定되면 最小懲役 20年을 宣告받을 것”이라며 “그는 적은 나이가 아니므로 監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이를 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有罪를 宣告받더라도 刑量을 懲役 3~4年으로 制限하거나 健康이 惡化하면 赦免以後品位 있게 餘生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