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大法 “테라 권도형 韓國送還無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6日 01時 40分

김보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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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主張受容… 原審으로 돌려보내

東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大法院이 5日(現地時間) 暗號貨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核心人物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寫眞)에 對한 韓國送還을 保留했다고 現地日刊紙睥睨스티 等이 이날 報道했다.

大法院은 이날 權氏에 對한 韓國送還決定을 無效로 하고 事件을 原審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事件은 原審인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으로 破棄還送돼 새로운 判決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大檢察廳은 지난달 20日抗訴法院이 權氏의 韓國送還을 確定하자 이에 不服해 “大法院에서 適法性與否를 判斷해 抗訴法院의 決定을 變更하는 判決을 내 달라”고 要請했다. 이틀 後大法院은 權氏의 韓國送還을 暫定保留하고 法理檢討에 着手했다. 以後檢察의 主張을 받아들여 이날 ‘送還無效’ 判斷을 내렸다.

權氏는 테라·루나 急落直前인 2022年 4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等을 거쳐 세르비아로 逃走했다. 지난해 3月 세르비아 隣近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空港에서 僞造旅券을 使用하려다 逮捕됐다.

逮捕當時부터 韓國과 美國은 그에 對한 犯罪인 引渡請求競爭을 벌였다. 卷氏側은 金融詐欺에 對한 刑量이 相對的으로 낮은 韓國行을 願했다. 當初 몬테네그로 法院은 그를 美國으로 보내기로 決定했다. 以後抗訴法院이 韓國送還으로 바꾸었지만 이 亦是無效化됐다.

김보라 記者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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