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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安保文書에 ‘反擊 能力 保有’ 明記…“安保 政策 큰 轉換”|東亞日報

日本, 安保文書에 ‘反擊 能力 保有’ 明記…“安保 政策 큰 轉換”

  • 뉴시스
  • 入力 2022年 12月 16日 17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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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政府는 16日 전수防衛 違反 論難이 있는 ‘反擊 能力’ 保有를 電擊 決定했다.

共營 NHK에 따르면 日本 政府는 이날 臨時 閣議(國務會議)를 열고 外交·安全保障 指針인 ‘國家安全保障戰略’ 等 3個 文書 改正을 決定했다.

特히 이番 改正으로 敵의 彈道미사일 據點 打擊을 想定한 反擊 能力을 保有하게 됐다. “日本 安全保障 政策의 큰 轉換”이라고 NHK는 分析했다.

防衛費는 日本 國內總生産(GDP) 對比 2%로 끌어올릴 方針을 明記했다. 2023~2027年度 5年 間 總 43兆엔(藥 411兆원)으로 늘리고, 2027年度에는 GDP 對比 2%까지 增額할 計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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