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韓人權決議案 18年連續採擇…韓國共同提案國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16日 08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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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總會에서 18年連續으로 北韓人權決議案이 採擇됐다. 韓國도 이番決議案共同提案國으로 參席했다.

유엔總會는 15日(現地時間) 午後 세션에서 유럽聯合(EU)李主導한 北韓人權狀況決議案을 採擇했다. 이番決議案은 지난달 第3委員會에서 採擇된 안으로, 이날 本會議에 上程됐다.

지난 2005年以後 유엔은 18年連續으로 決議案을 다뤄 왔는데, 北韓內深刻한 人權狀況에 對한 憂慮와 加害者司法處理, 北韓의 유엔 節次協力當付 및 核·彈道미사일 自願專用批判等이 包含된다.

올해 決議案에는 아울러 拉致問題와 關聯해 北韓이 當事者들과 建設的對話에 關與해야 한다는 內容이 追加됐다. 拉致等問題에 “北韓이 모든 關係情報를 遺族과 關係團體에 公開해야 한다”라는 內容도 담겼다.

이는 지난 2020年 9月發生한 西海公務員被殺事件과 관계된 內容으로 보인다. 우리 政府는 그間 이신화 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等을 통해 北韓側에 西海公務員被殺事件關聯 모든 情報公開 및 再發防止를 促求해 왔다.

脫北民弄 르풀網(non-refoulement·送還禁止) 原則도 決議案에 담겼으며, 코로나19 持續對應必要性 및 營養失調蔓延等을 考慮해 國際人道主義機構의 卽刻的接近을 許容해야 한다는 內容도 敍述됐다.

이番決議案에는 美國을 비롯해 英國, 프랑스, 獨逸等西方主要國家가 參與했다. 韓國도 4年 만에 共同提案國에 이름을 올렸다. 韓國은 지난 2008~2018年北韓人權決議案共同提案國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年부터는 南北關係影響等을 考慮해 不參했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