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日代表團 “關係發展 努力 共感”
기시다 “徵用企業 資産問題 解決을”
기시다 總理에 尹當選人 親書 傳達
韓日政策協議代表團 團長인 鄭鎭奭 國會副議長이 26日 午前 도쿄 總理官邸에서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에게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親書를 傳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희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金碩基 國民의힘
議員, 鄭 副議長, 기시다 總理, 윤덕민 前 國立外交院長, 장호진 前 駐캄보디아 大使. 韓日政策協議代表團 提供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이 日本에 派遣한 韓日政策協議代表團이 26日 午前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를 만나 1998年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을 繼承 발전시키자는 尹 當選人의 親書를 傳達했다. 기시다 總理도 이에 共感했다고 代表團長인 鄭鎭奭 國會副議長이 밝혔다.
기시다 總理는 韓國 大法院의 强制徵用 被害者 賠償 判決에 따른 日本 企業의 韓國 內 資産 押留와 現金化는 안 된다며 이 問題부터 解決해야 한다고 代表團에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總理는 이날 午後 記者會見에서 “韓日 關係 發展을 위해 이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代表團에 말했다”고 밝혔다.
鄭 副議長은 이날 午前 도쿄 總理官邸에서 25分間 기시다 總理와 面談한 뒤 記者들과 만나 “새로운 出發線에 선 韓日 兩國이 未來志向的 關係 發展과 共同의 利益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데 意見을 모았다”며 김대중-오부치 宣言의 ‘過去事를 直視하면서 未來志向的 關係의 合意 精神을 繼承 발전시키자’는 內容이 親書에 包含됐다고 했다. 金大中-오부치 宣言은 日本 植民支配에 對한 日本의 謝罪와 未來志向的 韓日關係 發展 內容이 담겼다.
기시다 總理는 代表團에 “韓日, 韓美日의 戰略的 提携가 只今처럼 必要한 때가 없었다”며 “韓日 關係 改善은 더 以上 기다릴(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兩國 間 最大 懸案인 强制徵用 被害者와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等 過去事 問題에 對해 鄭 副議長은 “强制徵用 企業의 資産 現金化 問題와 關聯해 日本이 갖고 있는 嚴重한 認識을 共有하고 있다고 傳했다”며 “모든 當事者가 受容 可能한 解法을 찾기 위해 外交 努力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고 說明했다.
기시다 總理는 이날 午後 記者會見에서 “日韓(韓日) 關係를 重視하고 關係 改善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면서도 “1965年 國交 正常化에 基盤해 일한(한일) 關係를 발전시킬 必要가 있고 이를 위해 徵用 問題 懸案을 解決해야 한다고 代表團에 傳했다. 나라와 나라 間 約束을 지키는 건 基本”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0日 尹 當選人의 大統領 就任式에 기시다 總理가 參席할지에 對해 鄭 副議長은 “日本이 決定할 問題로 招請은 없었다”면서도 “日本이 參席 意思를 보내 오면 誠意를 다해 모실 準備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韓日 隔離免除 等 肯定 答辯”… 徵用解決 要求는 되풀이
尹代表團, 日總理 25分間 面談
“强制徵用問題 立場 反復했지만 韓日關係 改善 못 미룬다고 밝혀”
兩國, 尹就任式 ‘기시다 招請’ 愼重… 日側 “檢討中이지만 어려운 問題다”
日內部, 代表團 面談 時機尙早論… “美가 日에 面談 成事 壓力” 分析
26日 日本 도쿄 總理官邸에서 成事된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의 韓日政策協議代表團과 기시다 후미오 日本 總理 間 面談은 25分間 짧게 이뤄졌지만 韓國 새 政府 出帆을 機會 삼아 韓日 關係 改善을 推進하자는 共感帶는 形成했다. 기시다 總理가 韓國 側 人士와 對面 面談한 것은 지난해 10月 就任 後 처음이다.
다만 기시다 總理는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 問題에서 ‘賠償을 爲해 日本 企業의 韓國 內 資産을 現金化하면 안 된다’는 旣存 立場을 反復했다. 韓日 關係 改善을 위해서는 이 問題가 解決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日本 側은 1965年 한일請求權協定으로 强制徵用 賠償 問題를 完全히 解決했다는 立場을 굽히지 않고 있어 實質的 關係 改善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기시다 “關係 改善 더 미룰 수 없어”
尹 當選人은 代表團을 통해 보낸 親書에서 기시다 總理에게 “韓日 兩國이 새로운 出發線에서 過去를 直視하며 未來 志向的 關係를 構築한 1998年 金大中-오부치 共同宣言을 繼承 발전시키자는 뜻을 傳했다. 기시다 總理도 代表團에 韓日 關係 改善을 더 以上 미룰 수 없다며 兩國 關係 改善 意志를 밝혔다.
代表團은 기시다 總理 面談에서 韓日 兩國 間 信賴 回復과 이를 위한 人的 交流 再開 및 活性化를 强調했다. 代表團長인 鄭鎭奭 國會副議長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으로 中斷된 人的 交流 正常化를 위해 기시다 總理에게 金浦∼하네다 路線 再開, 隔離 免除 適用, 비자 免除 復元 等의 意見을 傳達했고 總理로부터 肯定的 答辯을 받았다”고 말했다.
鄭 副議長은 “사흘째 日本에서 行步를 이어가는 데 單 한 사람의 例外 없이 새로운 韓日 關係에 對한 期待感을 表示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많이 달라진 것을 서로가 느낀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外交 消息通은 이날 동아일보에 “韓日 兩國이 ‘韓國 새 政府의 出帆이 韓日 關係 改善의 機會’라는 데 認識을 같이했다”면서도 “韓日 關係 改善을 위해 强制徵用 被害者 賠償 判決에 따른 日本 企業의 資産 現金化는 絶對 안 된다는 日本 立場은 變化가 없는 狀態다. 單番에 모든 게 解決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消息通은 “代表團을 對하는 態度가 ‘過去事 問題의 答案紙를 가져오라’며 文在寅 政府를 壓迫하던 雰圍氣는 아니었다”고 傳했다.
○ 日 “就任式 參席 檢討 中이지만…”
尹 大統領 就任式의 기시다 總理 參席 與否를 놓고는 兩國 모두 신중하다. 大統領職引受위 關係者는 “外交 經路를 통해 公式的으로 就任式 參席을 招請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代表團이 訪日 期間 동안 非公式的으로 招請을 擧論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外交 消息通은 “總理 招請은 懸案이 아니다”고 말했다.
日本 政府 關係者는 동아일보에 “(就任式 參席을) 檢討 中이지만 어려운 問題”라고 答했다. 執權 자민당 內 少數派인 기시다 總理는 7月 參議員 選擧를 앞두고 韓國에 宥和的 모습을 取했다가 黨內 保守派의 反撥을 살 수 있는 點을 苦悶하는 것으로 보인다.
當初 日本 政府와 자민당 內에서는 ‘面談은 時機尙早’라는 主張이 剛했지만, 美國이 韓日 關係 改善을 剛하게 注文하면서 態度가 바뀌기 始作했다. 람 이매뉴얼 週日 美國大使는 23日 하야시 요시마사 日本 外相과 美國 航空母艦 링컨함에 乘船해 “새로운 友情에 根據한 韓美日 關係의 새로운 始作을 期待하고 있다”며 日本을 壓迫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신중하자는 意見도 있었지만, 韓國 代表團을 만나지 않으면 日本이 外交的으로 批判받을 수 있다는 主張이 나오면서 (總理가) 面談을 決心했다”고 報道했다.
이날 日本 側은 代表團에 總理官邸 로비에서 記者들에게 說明하지 말 것을 面談에 앞서 剛하게 要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에서는 注目받는 人物이 官邸를 訪問하면 로비에서 自然스럽게 發言하는 것이 冠禮라 外交的으로 不適切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최지선 記者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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