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終戰宣言, ‘金正恩署名’ 종이에 眩惑되지 말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2日 13時 39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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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府對北政策作心批判

海里 해리스 前駐韓美國大使가 21日(現地時間) 文在寅政府가 推進해온 終戰宣言에 對해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李署名하는 또 다른 종이 한 張에 眩惑되지 말라”고 批判했다. 해리스 前大使는 文在寅政府의 南北 및 大(對)中國政策, 韓美聯合訓鍊縮小等에 對해서도 作心發言을 쏟아냈다.

해리스 前大使는 이날 美國 싱크탱크 허드슨硏究所가 主催한 畫像懇談會에서 “지난 몇 年間 많이 들어온 終戰宣言에 關해 말하겠다”며 “終戰宣言에 署名한 다음 날 무엇이 變할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終戰宣言이 이뤄져도 休戰協定과 韓國防衛라는 條約上義務는 繼續存在할 것”이라며 “北韓의 많은 化學·生物學·在來式武器와 核武器力量도 繼續維持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韓國의 現政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北韓은 올해에만 極超音速 미사일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包含해 10期가 넘는 미사일을 發射했다”며 “이는 韓半島平和를 向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對話는 軍事的對備態勢와 함께 가야한다”며 “理想主義는 반드시 現實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文在寅政府對北政策을 現實과 동떨어진 理想主義라고 批判한 것.

해리스 前大使는 “但只北韓이 協商 테이블에 앉도록 하기 위해 對北制裁를 緩和하거나 合同軍事訓鍊을 縮小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몇 年 동안 이런 試圖를 했지만 이는 失敗라고 證明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協商의 結果로 訓鍊과 制裁를 縮小하는 것은 괜찮지만 但只北韓을 協商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誘引策으로 이를 먼저 내줘선 안된다”며 “이는 헛苦生”이라고도 했다.

文在寅政府의 中國에 對한 ‘戰略的模糊性’에 對해서도 批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追加配置, 美國의 미사일防禦體系(MD) 參與, 韓美日軍事同盟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不(不)’ 졍冊을 言及하며 “(文在寅政府는) 最大貿易 파트너 中國과 安保同盟美國 사이에서 均衡을 맞추는데 너무 主眼點을 뒀다”고 했다.

이어 5月日本에서 열린 美國, 日本, 濠洲, 印度가 參與하는 安保協力體 ‘쿼드(QUAD)’ 頂上會議를 契機로 韓美日頂上會議를 早期開催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朝 바이든 美國大統領에겐 韓美日三角協力을 强調하기 위해 아시아 巡訪이 매우 重要하다”며 “韓美日會談을 하지 않는다면 重要한 機會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前大使는 또 韓日軍事訓鍊必要性을 言及하며 “金正恩 (委員長)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던 擴張 억지의 現實과 戰略억지의 意味를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東海表記問題에 對해선 “성가신 問題”라며 “다음 世代로 미루고 韓國과 日本이 共同防衛를 위해 協力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다만 “强制徵用問題와 慰安婦問題를 貶下하지 않는다”며 “解決돼야 할 問題”라고 말했다.

한便 네드 프라이스 美國務部代辯人은 이날 朴振外交部長官候補者가 ‘2015年韓日慰安婦合意는 韓日間公式合意’라고 言及한데 對해 “우리는 오랫동안 歷史問題에 對해 韓國과 日本이 治癒와 和解를 促進하는 方向으로 協力할 것을 促求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韓日이 敏感한 歷史問題를 다루는 동안에도 共通的인 地域 및 國際的優先順位 (課題)를 進展시키기 위해 前進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日本이 强制徵用賠償問題로 輸出規制措置를 取한 가운데 韓日關係改善이 必要하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