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하이오 州知事, 落胎可能期間 6週內外制限論難

뉴시스
入力 2019年 4月 12日 15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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妊娠 모르고 時限 넘길 可能性 커…사실상 '落胎禁止'
美大法院, 妊娠 24週까지 落胎許容…違憲論難

美國 오하이오에서 落胎(妊娠中斷)手術可能期間을 6週內外로 制限하는 法案에 署名해 論難이 일고 있다.

11日(現地時間)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所屬 마크 드와인 오하이오州知事는 이날 胚芽의 深博感知以後妊娠中斷을 犯罪化하는 州法에 署名했다. 問題는 이 法대로라면 이르면 妊娠 6株부터 妊娠中段이 不可能하다는 것이다.

妊娠 6週未滿일 境遇 적잖은 女性들이 妊娠事實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이 法案은 女性들이 妊娠事實도 모른 채 法定許容期間을 넘기도록 誘導해 事實上妊娠中斷施術을 全面禁止하려는 意圖라는 批判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法은 性暴行과 近親相姦의 境遇에도 例外를 두지 않고 있어 더욱 論難이 큰 狀況이다. 이 法을 어기고 妊娠中斷施術을 實施한 醫師의 境遇約 6~12個月의 服役 및 2500달러(藥 280萬원)의 罰金刑에 處해질 수 있다.

美國은 지난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決(Roe v. Wade)’로 妊娠을 中斷할 수 있는 女性의 憲法上權利를 認定한 바 있다. 大法院은 妊娠 24週內妊娠中斷을 許容했으며, 이를 州次元으로 禁止하는 行爲는 違法으로 規定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就任以後妊娠中斷反對論者인 브렛 캐버노 聯邦大法官任命等과 함께 몇몇 州에서 妊娠中斷에 對한 醫療保險支援을 中止하는 等反(反)妊娠中斷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就任前大選候補時節부터 “나는 生命親和的人 사람”이라며 “(妊娠中斷問題는) 各州의 問題로 돌아갈 것”이라고 發言, 로 對 웨이드 判決을 뒤집으려는 意志를 公公然히 표해 왔다.

오하이오에 앞서 亦是 공화당 州知事가 在職中인 조지아州等에서도 妊娠中斷에 制約을 加하는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 다만 州法院들은 연이어 이같은 措置가 違憲이라는 判決을 내놓고 있다.

美國市民自由聯盟은 드와인 州知事의 妊娠中斷制限法案署名과 關聯해 “事實上 모든 妊娠中斷을 禁止하는 法”이라며 “法廷에서 다툴 것”이라고 訴訟意思를 밝혔다.

한便 우리 憲法裁判所는 11日刑法上女性의 妊娠中斷 및 醫師의 妊娠中斷施術을 禁止한 刑法 269兆1項, 270兆1項에 對해 憲法不合致決定을 내린 바 있다.

이番決定으로 例外的境遇를 除外한 電氣肝妊娠中斷을 犯罪化했던 旣存 ‘落胎罪’는 廢止手順을 밟게 됐지만, 法改正過程에서 妊娠中斷許容期間을 두고 贊反陣營間極甚한 對立이 豫想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