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防空區域擴大案 12月 첫째週內公式發表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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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國防, 성金美大使 만나 協議
“現秩序 바꾸려는 中試圖에 憂慮”… 바이든, 아베 만나 美日同盟强調

政府는 이番週에 韓國防空識別區域(KADIZ) 擴大方案을 最終決定해 公式發表할 方針이라고 3日 밝혔다. 이에 따라 中國의 一方的인 防空識別區域(ADIZ) 宣布에 對應한 韓國政府의 實質的措置가 秒읽기에 들어갔다. 韓國의 이런 立場을 周邊國에 說明하는 節次도 始作됐다.

김민석 國防部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에서 “政府는 이미 KADIZ 擴大方針을 밝힌 바 있다”며 “今週中國家安保政策調整會議를 한 次例 더 開催해 (KADIZ 擴大와 關聯한 最終方針을 定한 뒤) 國防部에서 發表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會議開催 날짜에 對한 政府 내 協議가 進行中이고 東北亞를 巡訪中인 조 바이든 美國副統領의 訪韓日程(5∼7日)도 考慮要素中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2日부터 韓中日 3國巡訪을 始作한 바이든 副統領은 3日 첫 訪問國인 日本에서 美日同盟의 重要性을 再確認하며 中國의 ADIZ 設定에 反對意思를 分明히 했다. 바이든 副統領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總理와 會談을 마친 뒤 가진 共同記者會見에서 “美國은 東中國海에서의 現秩序를 一方的으로 바꾸려는 中國의 試圖에 對해 깊이 憂慮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副統領은 特히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을 베이징(北京)에서 만나면 美國의 特別한 憂慮를 中國側에 提起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와 함께 中-日間에 危機管理體制를 構築하는 方案도 提案했다.

3日午前性金駐韓美國大使는 바이든 副統領의 訪韓을 앞두고 서울 龍山區國防部廳舍를 訪問해 김관진 國防部長官을 面談하고 △韓國의 KADIZ 擴大方案 △北韓張成澤國防委員會副委員長의 失脚問題等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當局者는 이같이 傳하며 “政府는 KADIZ 擴張方針을 (美國等) 周邊國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內强勁派들은 ‘中國이 지난달 23日 ADIZ 發表 30分前에 韓國에 通報한 것과 똑같이 (韓國도) 되갚아 줘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이 方案은 採擇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中國式의 갑작스러운 發表는 글로벌 스탠더드(國際慣行)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格(國格)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判斷했다는 後聞이다.

이에 앞서 政府는 1日金章洙國家安保室長主管으로 外交安保部處長官들과 調整會議를 열어 KADIZ 方案을 論議한 바 있다. 이 會議에서 KADIZ의 南쪽 限界線을 濟州島南쪽의 飛行情報區域(FIR)까지 擴大해 이어도를 包含시키고, 馬羅島와 紅島(巨濟島南쪽의 無人島) 隣近領空度包含시켜야 한다는 意見이 改進됐다. 이 方案이 確定될 境遇 KADIZ의 적지 않은 區域이 中國日本의 ADIZ와 겹치게 돼 該當國들의 反應과 波長이 注目된다.

조숭호 記者 shcho@donga.com·윤상호 軍事專門記者

도쿄=배극인 特派員

#政府 #防空識別區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