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極貧層空짜診療廢止檢討… 國民年金支給額도 3年間縮小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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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支出 줄이기 안간힘

나랏빚이 國內總生産(GDP)의 두 倍에 이르는 日本이 政府支出을 줄이기 위해 社會的弱者에게 돌아가는 惠澤까지 줄이고 있다. 日本政府는 國民年金支給額을 物價下落幅에 맞춰 줄이기로 한 데 이어 生活保護對象者(生保者)의 醫療費無償惠澤廢止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이 같은 稅入歲出構造調整論議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等國際信用評價社들의 日本國家信用等級降等威脅에 따른 것이다.

25日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執權與黨인 민주당은 生保者의 醫療費를 全額稅金으로 充當하는 現行 ‘醫療扶助’ 制度를 自己負擔原則으로 바꾸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했다. 低所得層의 反撥을 甘受하고 민주당이 이 같은 決定을 내린 것은 生保者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財政壓迫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日本의 生保者는 올 7月末現在 205萬名을 넘어 史上最大를 記錄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對한 無償醫療支出도 3兆 엔(2009년)을 크게 넘었다.

이와 함께 總理를 議長으로 하는 行政刷新會議는 來年부터 3年間國民年金支給額을 해마다 1%씩 줄이는 國民年金刷新案을 마련했다. 國民年金은 物價에 聯動되지만 자민당 政府時節인 1999年부터 3年間物價가 下落했음에도 ‘高齡者生活配慮特例’를 만들어 支給額을 낮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年金受領者들은 3年 동안 實際로 받아야 할 年金보다 2.5% 많이 받았다.

日本政府는 極貧生活者와 高齡者年金에까지 손을 대야 할 程度로 財政이 深刻하다. 財務省에 따르면 올 6月末現在國家債務殘額은 歷代最高인 944兆 엔이다. 지난해 國內總生産(GDP·479條 엔)의 두 倍에 肉薄한다.

올 初日本의 信用等級을 한 段階 낮춘 S&P 等國際信用評價社들은 “디플레이션의 長期化와 함께 急速한 高齡化에 따른 社會保障支出이 擴大되고 있어 日本政府의 根本的인 改革이 時急하다”며 追加降等措置를 檢討하고 있다.

이 때문에 日本政府는 稅收基盤을 擴充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國家公務員月給을 平均 7.8% 引下하는 法案을 國會에 提出한 데 이어 2013年부터 高所得者의 稅負擔을 높이기 위해 ‘富裕稅’ 導入을 檢討하고 있다. 또 現行 5%인 消費稅率(韓國의 附加價値稅)을 2015年까지 段階的으로 引上해 10%까지 끌어올리기로 決定했다.

도쿄=김창원 特派員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