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政府가 춘제(春節·中國 설날)를 앞두고 極貧層을 對象으로 大大的인 現金 撒布에 나섰다.
中國 民政部와 財政部는 9日 中國 全域 7400餘萬 名의 極貧者와 國家有功者에게 1人當 100∼180위안의 救恤 補助金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報道했다. 中國 政府가 이처럼 極貧層에게 돈을 直接 나눠주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이番에 나눠주는 救恤金은 無慮 90億 위안(藥 1兆7550億 원)에 이른다. 受惠者는 最低生活保障 對象인 1人當 年間 收入 978위안(藥 19萬1000원·全國 標準 基準) 以下의 6239萬 明과 障礙人 老人 未成年者 等 勤勞 不可能者 530萬 名, 國家有功者 640餘萬 名 等 모두 7409萬餘 名이다. 農村의 極貧層에게는 1人當 100위안, 都市 庶民에게는 150위안, 傷痍軍人 等 有功者에게는 180위안씩 支給된다.
長利(姜力) 民政部 副部長은 “춘제 以前에 모두 支給될 것”이라고 밝혔다. 中國 政府는 補助金 支給을 공정하고 透明하게 執行하되 춘제 이틀 前인 24日까지 執行 明細를 모두 中央에 報告하도록 指示했다.
中國 政府의 이番 政策은 最近 經濟難과 失業者 暴增으로 크게 惡化된 民心을 추스르기 위한 善心性 政策으로 풀이된다.
中國 政府는 일자리를 찾아 都市로 나온 農民들이 景氣沈滯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춘제를 앞두고 大擧 歸鄕길에 나서면서 社會不安 要因이 되지 않을까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이징=하종대 特派員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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