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日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稅金을 減免해 주고 있는 地自體를 把握해 黨의 이름으로 課稅要求公文을 보내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關防長官도 2月 總務性에 類似한 指示를 내린 바 있다.

總務省 調査結果 朝鮮會館 等에 對해 地方稅(固定資産稅) 全面 減免惠澤을 주고 있는 地自體는 日本 全國에 19곳, 一部 깎아주고 있는 곳은 13곳으로 把握됐다. 朝鮮會館이란 朝鮮總聯이 事務室과 敎育·文化 空間으로 쓰고 있는 建物을 말한다.

日本 政府와 與黨의 이 같은 措置는 北韓에 對한 壓迫을 强化해 日本人 拉致 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目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過去 朝鮮總聯을 준(準)외교기관으로 看做해 地方稅를 賦課하지 않았으나, 拉致 問題 等으로 輿論이 惡化되자 2003年부터 一部 地自體가 免稅惠澤을 中斷하기 始作했다.

日本 政府는 地方세 減免惠澤 廢止 外에도 朝鮮總聯界 金融機關으로부터 받아야할 債券 回收를 서두르는 等 다양한 方法으로 資金줄을 죄고 있다.

朝鮮總聯이 北韓에 送金하는 돈은 年間 2億∼6億 달러라는 推算에서부터 數百萬 달러에 不過하다는 主張까지 다양해 이 같은 措置가 北韓에 얼마나 큰 打擊을 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도쿄=천광암特派員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