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洪淳瑛)外交通商部長官은 14日 “우리는 美國이 使用 中인 韓國政府 所有財産의 返還과 韓美駐屯軍地位協定(SOFA) 改正 問題 等 韓美 間 未決 懸案의 早速한 終結을 期待하고 있다”고 말했다.
洪長官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會長 정세영·鄭世永) 招請講演에서 “이러한 問題들이 21世紀 韓美 關係 發展에 걸림돌이 되도록 放置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政府 高位當局者가 SOFA 改正問題의 早速한 마무리를 公開的으로 美國側에 促求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洪長官은 “民主的이고 開放된 國家들間의 成熟되고 責任있는 郵政은 平等과 相互 尊重이 있어야만 持續的으로 涵養될 수 있다”며 “그 友情은 持續的인 點檢과 更新을 통해 生命力을 좀더 잘 維持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와 關聯해 韓美 兩國 政府는 96年 9月 實務協商 決裂 以後 中斷돼온 SOFA 改正協商을 빠르면 來달 中 再開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美國側이 그동안 無償으로 使用해온 龍山 美軍基地 내 大使館 職員宿所 等 7곳의 無償使用 國有施設에 對한 返還問題도 早速히 解決할 方針이다.
兩國은 只今까지 모두 7次例 協商을 벌였으나 核心 爭點인 刑事裁判管轄權 問題를 둘러싸고 美國側이 美軍 被疑者에 對한 强力한 法的 保護裝置를 主張해 協商이 決裂됐었다.
〈윤영찬記者〉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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