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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北美 準高位級會談]마주앉은 北-美 「서울눈치」|東亞日報

[뉴욕 北美 準高位級會談]마주앉은 北-美 「서울눈치」

  • 入力 1997年 3月 7日 08時 21分


[워싱턴〓이재호特派員] 7日 뉴욕에서 열리는 北韓과 美國의 準高位級會談은 韓半島 問題 論議를 위한 또 하나의 軸(軸)이다. 4者會談이 美國과 中國이 參與하기는 하지만 窮極的으로 서울과 平壤을 잇는 軸이라면 北―美(北―美)會談은 平壤과 워싱턴을 連結하는 축이다. 두 個의 軸은 相互 聯關돼 있다. 어느 한쪽의 進展은 다른 한쪽에 影響을 미친다. 5日 열린 說明會에서 北韓이 4者會談 參與 決定을 留保, 北―美會談度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勿論 北―美 兩國은 北―美會談이 4者會談과 連繫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다. 南北關係와는 달리 自身들끼리 解決을 서둘러야 할 懸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美國은 △北―美 連絡事務所 開設 △韓國戰 參戰 美軍遺骸 送還 △北韓의 미사일 開發 및 輸出 中斷 等이 懸案이고 北韓은 △緊急 食糧支援 △經濟制裁 追加 解除 △테러國家 名單에서의 除外 等을 願하고 있다. 勿論 協商의 餘地는 많다. 美國이 北韓에 食糧을 支援하고 經濟制裁를 追加解除해 주는 代身 北韓은 美軍遺骸 送還에 協助하고 미사일의 開發과 輸出을 中斷할 수 있다. 一角에서는 北―美會談이 結局 이런 式의 解法을 摸索하게 될 것으로 展望하기도 한다. 遺骸送還은 北韓이 이미 協助를 約束했고 지난해에는 兩國 共同調査팀이 北韓地域에서 遺骸發掘 作業을 벌이기도 했다. 미사일會談度 한 次例 열렸다. 兩側은 이番 會談에서 다음 미사일會談의 날짜와 場所를 決定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連絡事務所 開設도 事情은 비슷하다. 美國은 連絡事務所長까지 內定해놓고 기다려온지 오래다. 對北(對北)經濟制裁 追加 解除나 테러國家 名單에서 北韓을 除外해 주는 問題도 마찬가지다. 美國은 94年 제네바 基本合意가 締結된 以來 그 可能性을 檢討해 왔다. 問題는 이런 懸案들이 北―美가 願하든 願하지 않든 4者會談 또는 南北對話와 連繫돼 있다는 點이다. 美國은 따라서 이番 會談에서도 北―美關係의 眞正한 改善에 對한 答은 워싱턴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음을 北韓側에 거듭 强調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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