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氣 드라마 속 婚姻關係' 法으로 다시 보기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면? 媤姨母 조카에 對해 애틋한 感情이 생겼다면? 四寸의 約婚者와 結婚했다면?

人氣 드라마 속에 非正常的인 約婚, 結婚 關係가 자주 登場하자 所謂 辱하면서도 보게 된다는 '막장 드라마'라는 用語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얽히고설킨 關係가 드라마가 아니라 現實이라면 法的인 問題는 없는 것일까?

韓國家庭法律相談所로부터 드라마 속 婚姻 關係에 對한 法理的 解釋을 받아 보았다.

Q1: '너는 내 運命'(KBS1)에서 강호세(박재정)는 김수빈(공현주)에게 一方的인 破婚을 宣言하고 김수빈의 四寸인 腸새벽(윤아)과 結婚한다. 한 쪽의 一方的인 破婚 宣言이 法律上 有效할까?

A1: 約婚은 將次 婚姻할 것을 約束하는 것이지만 約婚한 사이라고 해서 婚姻을 强要할 수는 없으므로(민법 第803條) 강호세와 김수빈의 破婚은 有效하다. 다만, 約婚者가 法으로 定한 正當한 事由 없이 破婚을 宣言한 境遇 破婚을 當한 者는 約婚 解除에 對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민법 第806條). 卽, 約婚者가 아닌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理由로 인한 破婚은 可能하지만 그에 따른 損害賠償 責任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

民法이 定한 約婚 解除 事由로는 資格停止 以上의 刑(禁錮, 懲役, 死刑 等)의 宣告를 받거나 禁治産,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다.(민법 第 804兆 1,2號)

Q2: 近親 사이의 結婚은 어디까지 可能할까? '너는 내 運命'(KBS1)에서 入養된 腸새벽은 四寸 김수빈의 約婚者였던 강호세와 結婚할 수 있을까? 강호세의 女同生 강유리(이설아)와 腸새벽의 오빠 김태풍(이지훈)은 査頓 關係인데 結婚이 可能할까? 또 '琉璃의 城'(SBS)에서 媤집살이로 마음 苦生하던 정민주(윤소이)가 離婚을 한다면 媤누이 옛 愛人이자 媤姨母의 조카인 박석진(김승수)과 婚姻이 可能할까?

A2: 入養된 腸새벽은 四寸 김수빈의 約婚者였던 강호세와 結婚할 수 있다. 이들은 禁婚 範圍內의 婚姻이나 婚姻無效, 婚姻取消의 事由에 該當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강호세의 女同生 琉璃와 腸새벽의 오빠 김태풍度 結婚할 수 있다. 法的으로도 겹査頓은 可能하다.

民法 809條는 一定한 近親者 사이의 結婚을 禁止하고 있는데 이에 該當하는 結婚은 아예 婚姻申告가 不可能하다. 禁婚 範圍에 該當되는 近親者 사이의 結婚은 다음과 같다. 8寸 以內 血族 사이의 結婚, 친 兩者 入養 成立 前 8寸 以內의 血族이었던 사람 사이의 結婚, 6寸 以內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 以內의 血族, 配偶者의 4寸 以內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의 結婚, 6寸 以內 養父母界의 血族이었던 者와 4寸 以內의 養父母界의 姻戚이었던 者 사이의 結婚 等이다.

離婚한 民主 亦是 前 媤누이의 옛 愛人이자 前 媤姨母의 조카인 석진과 위의 어떠한 關係에도 該當되지 않으므로 結婚할 수 있다.

3. '아내의 誘惑'(SBS)에서 男主人公 精巧빈(변우민)은 前妻 舊隱才(장서희)의 親舊 신애리(金瑞亨)와 結婚한 狀態인데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 그렇다면 現在 妻와의 結婚은 어떻게 되는 걸까?

A3. 舊隱才는 他人의 屍身을 自身의 屍身으로 誤解받아 死亡申告가 된 狀態였다. 夫婦 中 한 쪽이 死亡한 境遇 生存 配偶者가 再婚하면 姻戚關係가 消滅된다는 民法 775條의 2項에 따라 精巧빈-舊隱才의 婚姻 關係도 사라진다.

萬若 死亡 事故를 公的으로 目擊한 사람이 없었거나 모두가 認定하는 災難이 아니라면, 一般 失踪 宣告에 依해 婚姻 關係가 消滅된다. '一般 失踪 宣告'는 失踪 申告 後 5年이 지나야 하고 法院의 判決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以後 살아 돌아왔다면 失踪 宣告나 死亡 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

民法은 失踪宣告 取消는 그 以前에 善意로 했던 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민법 第 29兆 1項 端緖). 卽, 失踪宣告나 死亡宣告를 取消하기 前에 再婚했더라도 再婚 커플의 兩쪽 모두 善意(再婚 時點에 失踪者의 生存을 모르고 있던 狀態)의 意圖였다면 再婚은 如前히 有效하다. 그러나 再婚 當事者 兩쪽 모두 또는 한쪽이 惡의(즉, 失踪者의 生存을 알고 있던 狀態) 였다고 해도 再婚이 當然히 取消되는 것은 아니다. 이 境遇에는 全渾(前婚)李 復活해 二重結婚 狀態가 된다. 따라서 全渾에는 離婚의 原因이 생기고 後魂(後婚)은 取消할 理由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境遇는 法이 아니라 當事者들이 알아서 한 쪽의 婚姻 關係를 整理해야 한다.

Q4: '꽃보다 男子'(KBS2)에서 未成年者 커플인 高等學生 金잔디(구혜선)와 구준표(이민호) 는 結婚 할 수 있을까?

A4: 2007年 12月 21日부터 男女 모두 滿 18歲에 이르면 父母 等의 同意를 얻어 結婚할 수 있다(민법 第807條, 民法 第808條). 2007年 民法 一部 改正 以前에는 男子 滿 18歲, 女子 滿 16歲가 되어야 結婚할 수 있도록 했지만 婚姻適齡의 男女差別은 合理的인 理由가 없어 憲法上 正當化될 수 없다는 批判을 받아들여 2007年 婚姻 年齡이 男女 差別없이 滿 18歲로 調整되었다.

未成年者도 滿 18歲가 되면 父母 等의 同意를 얻어 結婚할 수 있으므로 高等學校 2, 3學年인 金잔디와 구준표의 나이가 滿18歲이고 父母의 同意가 있다면 結婚이 可能하다.

그러나 現在 初等學校 入學年齡은 滿 6歲이고 檢定考試를 치르거나 越班, 再修를 하지 않았다면 高等學校 2學年은 滿 17歲, 3學年은 滿 18歲인 境遇가 普通이다. 그러므로 구준표는 高等學校 2學年으로 滿 17歲일 可能性이 높은 金잔디가 滿 18歲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結婚할 수 있다. 勿論, 成年이 될 때까지 잘 사귀고 있다면 父母 同意 없이 자유롭게 結婚할 수 있다.

도움말 = 韓國家庭法律相談所 박소현 相談委員

우경임 記者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