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宅保有한 兄弟와 살아도 請約可能해[부동산 빨간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4日 03時 00分

이祝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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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帶員은 入住者募集公告日이 基準
오피스텔은 請約時住宅數에서 除外
60歲 넘는 老父母에게 住宅 있다면
請約時無住宅… 扶養家族은 안 돼

韓國에 住宅請約制度가 本格的으로 導入된 時期는 1977年이라고 합니다. 45年이 넘는 時間 동안 請約制度는 庶民들에게 내 집 마련의 機會를 주는 手段이 되고 있죠. 請約과 關聯된 事項은 個別團地入住者募集公告文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正確하지만, 入住者募集公告文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을 엄두가 나지 않곤 합니다. 그래도 내게 必要한 情報라면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番에는 入住者募集公告文에 담긴 世帶員, 住宅所有與否等具體的인 請約資格에 對해서 다뤄 보고자 합니다.

Q. 過去에 父母님과 함께 居住할 때 父母님이 住宅請約에 當籤되셨습니다. 只今은 獨立해서 제가 世帶主가 됐는데 父母님의 過去當籤事實이 제 請約要件에 影響을 주나요?

“請約資格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勿論世帶員中住宅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過去에 請約當籤이 된 사람이 있는지 等을 根據로 請約資格을 制限하기도 합니다. 單, 當籤으로 因한 請約制限은 入住者募集公告日現在世代원을 基準으로 判斷합니다. 公告日基準父母님과 別途世代를 構成하고 있다면 父母님은 世帶員에 包含되지 않으니 考慮對象에서 除外됩니다.”

Q. 住宅을 所有하고 있는 兄弟·姊妹의 同居人입니다. 같은 世代別住民登錄表에 登載되어 있는데 無住宅世代構成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可能합니다. 먼저 世帶員判斷基準은 入住者募集公告日現在請約申請者 및 配偶者의 世代別住民登錄票 및 家族關係입니다. 直系존비속이 아닌 兄弟·姊妹는 請約申請者와 同一한 世代別住民登錄表에 登載되더라도 世代원으로 認定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申請者의 住宅所有判斷에 影響을 미치지 않습니다.”

Q. 現在所有하고 있는 住宅을 家庭어린이집으로 活用하고 있습니다. 이런 境遇에도 住宅을 保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所有한 住宅을 어린이집으로 活用하더라도 登記事項證明書 및 建築物臺帳에 住宅으로 登載되어 있으면 請約制度에서는 住宅을 所有한 것으로 判斷합니다. 業務用으로 썼다고 錯覺해 無住宅期間으로 算入했다가는 不適格判定을 받을 수 있습니다. 所有한 住宅을 老人福祉施設로 活用하더라도 結果는 같습니다. 反面 오피스텔, 寄宿舍等準住宅을 所有한 境遇에는 住宅請約 때 住宅所有者로 보지 않습니다.”

Q. 住宅을 保有하더라도 請約資格이 維持되는 境遇는 없나요?

“있습니다. 專用面積 60㎡以下小型住宅, 또는 公示地價基準地方은 1億 원, 首都圈은 1億6000萬 원 以下인 低價住宅은 保有하더라도 請約에서 無住宅者로 看做합니다. 請約制度에서는 地方에서 低價住宅을 保有한 사람과 主要立地高價 아파트를 保有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適用되는 例外事例도 있습니다. 바로 貰入者가 1年以上居住하던 住宅을 買入해 生涯最初로 取得한 境遇입니다. 專用面積 60㎡以下이고 實去來價格이 脂肪 2億 원, 首都圈은 3億 원 以下여야 합니다. 最近傳貰詐欺等으로 本人이 居住하는 집을 어쩔 수 없이 買入해야 하는 境遇請約에서 不利益을 받는 것을 救濟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外에도 相續으로 住宅共有持分을 取得한 境遇라면 不適格者로 通報받더라도 3個月內에 持分을 處分하면 되는 等例外가 있습니다.”

Q. 父母님이 60歲以上이면 父母님이 住宅 또는 分讓權을 所有하고 있더라도 저는 無住宅者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現在父母님과 같이 사는 제가 請約할 때 父母님을 扶養家族으로 넣어도 問題 없을까요?

“不可能합니다. 請約制度에서 無住宅과 扶養家族基準이 다르게 適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境遇라면 無住宅으로만 認定됩니다. 特別供給에서도 事案이 나뉩니다. 婚姻後住宅을 所有한 父母님과 함께 同一世代를 構成해 居住하는 境遇를 생각해 볼까요. 父母님이 모두 滿 60歲以上이라면 本人은 無住宅者로 看做돼 生涯最初特別供給請約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公共賃貸住宅, 老父母特別供給請約時에는 父母님을 扶養家族으로 넣을 수 없고, 無住宅者로도 認定되지 않습니다.”

Q. A, B 두 住宅에 各各請約해 A團地에서는 豫備入住者로 選定되고 B團地에서는 當籤이 되었습니다. A團地의 豫備入住者動·湖水抽籤日과 B團地의 當籤일이 같은 날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住宅이 더 魅力的이라고 생각해 A團地豫備入住者動·湖水抽籤에 參與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境遇라면 B住宅을 供給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겨 A住宅의 動·湖水抽籤에 參與해 追加入住者로 通知되면 모든 當籤이 無效로 處理되는 點에 留意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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