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중동-산본 各 4000채 先導地區로
1期 新都市(분당·一山·평촌·中東·산본)에서 가장 먼저 再建築 規制 緩和 惠澤을 받게 될 先導地區의 規模가 最大 3萬9000號로 決定됐다. 基準 物量 2萬6000號에서 最大 1萬3000號가 追加될 수 있다.
先導地區는 올 9月 提案書 接受, 10月 評價를 거쳐 11月 地方自治團體가 最終 選定한다. 計劃대로 推進되면 올해 選定된 先導地區의 規模는 全體 整備 對象 住宅 物量의 10~15% 水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先導地區 基準 物量, 2萬6000號…盆唐 8000號 一山 6000號 평촌-중동-산본 各 4000號
國土交通部는 22日 1期 新都市에서 가장 먼저 再建築에 突入할 先導地區 選定 計劃을 發表했다. 先導地區의 基準 物量은 盆唐 8000號, 一山 6000號, 평촌 4000號, 中東 4000號, 산본 4000號다. 다만 政府는 區域別 住宅 湖水가 다르고 1個 區域만으로 基準 物量을 超過할 수 있어 新都市別로 1, 2個 區域을 追加 選定할 수 있도록 했다. 追加 物量은 基準 物量(2萬6000號)의 50%인 1萬3000號를 넘지 않도록 했다.
先導地區 選定은 標準 評價 基準을 活用할 豫定이다. 評價 項目과 配點을 보면 住民 同意 與否가 60點으로 가장 높다. 世帶當 駐車 臺數, 統合 整備 參與 住宅團地 數 等은 10點이다. 政府는 이 같은 定量評價뿐만 아니라 地域別 與件 等을 考慮해 地自體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開發 構想案을 받아 精誠評價할 수 있도록 했다.
1期 新都市 各 地自體는 新都市別 先導地區 選定 基準 等을 包含한 公募 指針을 6月 25日 確定·鞏固해 先導地區 公募를 始作하기로 했다. 先導地區는 9月 提案書 接受, 10月 評價 및 國土部 協議를 거쳐 11月 地自體가 最終 選定한다. 以後 特別整備計劃 樹立, 特別整備區域 指定, 施行 計劃 및 管理 處分 計劃 樹立을 거쳐 2027年 着工, 2030年 入住를 目標로 整備가 推進된다.
“整備 時期 分散…市場-住宅 需給 動向 모니터링”
政府는 再建築을 推進하는 동안 各 都市別 傳貰 賣物이 줄고 價格이 急騰하는 傳貰 大亂을 막기 위해 整備 時期를 分散하고 市場 動向과 住宅 需給 動向을 모니터링할 方針이다.
國土部 박상우 長官은 22日 브리핑에서 “段階的, 順次的 整備를 통해 整備 需要가 一時에 發生하지 않도록 管理하겠다”며 “移住 需要로 인한 傳貰 市場 不安이 發生하지 않도록 地域 住宅 收拾 狀況과 市場 動向을 常時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移住 需要를 吸收할 수 있는 地域의 住宅 供給이 充分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隣近 宅地의 住宅 供給을 蹉跌 없이 推進하고, 必要 時 小規模 新規 開發事業을 통해 住宅 供給을 擴大하겠다”며 “市場 不安이 發生하는 境遇에는 年次別 整備 物量과 認許可 物量을 管理하고 移住 時期를 分散하는 等 圈域別 傳貰 市場 安定化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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