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義務化되는 人權實査… ‘人權經營’ 時代가 온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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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年施行 EU 供給網實寫指針
EU 輸出企業 ‘課徵金爆彈’ 注意報
國內代表企業, 核心指標評價結果
12個中 8個, 達成率 50% 未滿

‘유럽聯合(EU) 企業持續可能性實寫指針(CSDDD)’이 올해 4月 EU 議會本會議를 通過하면서 人權經營의 重要性이 浮刻되고 있다. CSDDD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에서 事業을 營爲하는 企業은 企業의 供給網內에서 人權과 環境保護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點檢하고 管理하는 實査(due diligence)를 施行해야 한다. EU 會員國들에서 法制化를 거쳐 2027年부터 施行될 豫定이다.

韓國의 境遇 EU 域外企業에 該當돼 EU 내 純賣出額이 4億5000萬 유로(藥 6600億 원)를 超過하면 供給網實査義務對象에 包含된다. 이 指針을 어길 境遇全世界賣出額의 最小 5% 異常을 課徵金으로 무는 等 ‘課徵金爆彈’을 맞을 可能性이 있어 徹底한 對備가 必要하다. 人權經營이 이제 企業의 倫理的義務로서뿐만 아니라 國際通商 이슈가 될 程度로 事業運營의 必須要件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CSDDD는 企業의 全體供給網에서 發生할 수 있는 强制勞動等人權에 對한 否定的影響을 把握하고 問題解決을 위한 各種義務를 附與하는 것을 目的으로 마련된 法이다. 이를 管理하기 위한 實査 프로세스를 갖출 것을 企業에 要求하고 나서면서 韓國企業들도 人權實査水準에 對한 綿密한 點檢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最近世界벤치마킹聯合(WBA)의 協力 파트너 機關인 非政府機構(NGO) 휴먼아시아가 賣出額과 資産, 業種을 考慮한 國內代表企業 12個社(民間企業 10곳, 公企業 2곳)를 對象으로 人權實査水準을 評價했다. 글로벌 基準인 ‘企業人權벤치마크(CHRB) 核心 유엔 企業과 人權履行指針(UNGPs) 指標’를 土臺로 實施한 評價로, 每年結果를 分析해 韓國企業들의 實査履行現況을 診斷하고 效果的인 改善方向을 摸索할 豫定이다.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024年 5月 1號(392號)에 실린 結果를 要約해 紹介한다.

● 大多數企業, 人權救濟節次未備

이番評價에 適用된 ‘CHRB 核心 UNGP 指標’는 △거버넌스 및 政策約束 △人權尊重의 內在化 및 人權實査 △救濟 및 苦衷處理裝置等 3個領域의 總 12個細部指標로 構成됐다. 細部指標當點數는 最高 2點으로 24點이 滿點이다. 評價對象 12個社中總點基準上位 4個社는 三星電子(18.5點), 韓國가스公社(15點), SK하이닉스(12.5點), SK에너지(12.5點)로 나타났다.

反面評價對象企業 12個社中 8個社는 24點滿點基準 12點以下를 記錄하며 指標達成率이 50% 未滿인 것으로 나타났다. 多數企業이 아직 人權實査를 비롯한 人權經營體系構築과 政策 마련에 未洽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特히 調査對象企業들은 3個評價領域中 ‘人權尊重內在化와 人權實査’ 領域에서 가장 낮은 點數를 받았다. 評價對象 12個社中 11個社가 이 領域에서는 12點滿點基準 5點臺以下의 낮은 點數를 記錄했다. 評價對象企業中折半程度가 人權影響評價를 導入했고, 이를 통해 人權危險 및 影響을 識別했지만 이에 對한 政策的措置와 效果追跡, 더 나아가 人權影響에 對한 利害關係者들과의 疏通節次가 相當히 不足한 것으로 나타났다. ‘救濟와 苦衷處理裝置’ 領域에서는 多數의 企業이 救濟節次를 正確하게 明示하지 않거나 合意된 救濟策이 잘 適用되는지 모니터링하는 節次等을 正確히 알리지 않고 있어 이에 對한 補完도 必要한 것으로 나타났다.

● 國際機構評價對象企業, 點數 높아

國內企業의 人權現況은 글로벌 同種業種企業들과 比較했을 때 어느 程度水準일까? 이番評價對象中情報通信技術(ICT) 業種에 屬한 企業中에서 삼성전자는 2022年 CHRB 評價結果를 土臺로 한 ICT 業種 ‘CHRB 核心 UNGP 指標’ 總點基準으로 봤을 때, 上位 10個社平均인 12.8點보다 上位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上位 10個社와 上位 20個社의 總點平均인 12.8點과 10.55點 사이에 있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基準으로도 相對的으로 높은 評價를 받은 것은 지난 數年間 WBA가 進行한 CHRB 評價對象企業으로 選定돼 國際 가이드라인에 基盤한 人權經營評價를 받으면서 글로벌 企業들과 比較한 診斷이 內部的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CHRB 評價以後人權經營報告書發刊, 持續可能性報告書에 該當節次에 對한 公示强化, 人權原則制定, 人權經營 가이드라인의 制定等을 통해 節次的인 補完活動을 벌였다. 反面 WBA가 進行하는 國際 모니터링 對象에 屬하지 않았던 한 電子企業은 國際平均보다도 낮은 點數를 받았다. 이 企業과 또 다른 證券社 한 곳은 ‘人權尊重의 內在化 및 人權實査’ 領域에서 0點을 받을 程度로 對備가 不實했다.

이番評價對象企業들은 賣出規模面에서 韓國經濟와 産業을 代表하는 企業들이다. 이들 企業보다 相對的으로 規模가 작은 企業들의 境遇人權尊重의 內在化 및 人權實査準備가 더욱 未備할 可能性이 높다. 또한 人權經營의 核心 프로세스인 人權實査 및 人權政策을 內在化하려는 國內企業들은 産業別, 企業別特性을 勘案해 利害關係者參與基盤의 實査를 推進할 必要가 있다.

서창록 휴먼아시아 代表 crsoh@korea.ac.kr
김민우 휴먼아시아 아시아 企業과 人權센터長 gsiskim@korea.ac.kr
整理=배미정 記者 soya1116@donga.com

#人權實査 #人權經營 #核心指標評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