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受信料分離徵收 하나?…아파트 管理事務所가 納付代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6日 16時 02分

김형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파트 管理事務所가 韓國電力公社代身 TV 受信料를 代身 걷을 수 있는 法的根據가 마련된다. 그 동안 猶豫됐던 電氣料金과 KBS TV受信料分離告知·徵收가 早晩間 이뤄질 수 있을지 關心이 모아지고 있다.

16日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 13日共同住宅管理法施行令改正案이 立法豫告됐다. 改正案의 骨子는 아파트와 같은 共同住宅管理主體가 入住者를 代身해 낼 수 있는 使用料類型에 TV 受信料를 追加하는 것이다. 卽, 管理事務所가 管理費에 TV受信料를 包含하는 等收納業務를 代行할 수 있게 된다. 이番改正案은 이르면 다음 달 初施行된다.

政府는 지난해 7月放送法施行令을 改正해 電氣料金과 같이 徵收했던 TV受信料를 分離해 別途告知書로 案內하도록 했다. TV를 보지 않는 國民들이 本人意思와 相關 없이 TV 受信料를 내는 慣行을 없애겠다는 次元이다.

施行令은 改正됐지만 現在도 電氣料金告知書에는 TV受信料가 包含돼 있다. KBS와 한전, 大寒住宅管理士協會가 受信料徵收方案에 對한 細部案을 確定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現在統合徵收方式을 維持하면서 分離納付를 願하는 이들에게는 別途案內 및 TV 受信料納付專用假想計座를 만들어 管理하고 있다. 또 지난달 17日에는 KBS 受信料徵收位·受託契約을 解止하겠다는 意思를 傳達했다. 한전은 TV 受信料徵收業務를 代行하는 데 따른 手數料(2021年基準 419億 원)를 KBS로부터 받아왔다.

다만 施行令이 改正되더라도 바로 管理費告知書에 TV 受信料가 包含되는 것은 아니다. 大寒住宅管理士協會와 KBS가 協議해 管理費告知書를 活用할 지 別途의 告知書로 알릴 지 決定해야 한다. 다만 管理費告知書內에 受信料가 包含되지 않으면 納付率이 크게 떨어질 可能性이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管理事務所長은 “受信料徵收業務를 代身하면 KBS에 代行手數料는 받겠지만 業務가 過度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