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必品 내리고 奢侈品 올리고?…47년 10% 묶인 附加稅改編될까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10日 11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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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兆稅收 펑크…올해도 法人稅減少에 再現憂慮↑
유럽 對比 10% 낮은 附加稅率에 複數稅率適用主張提起
經濟專門家 “所得稅 많이 걷을 수 있는 方案부터 찾아야”

1977年以後 47年間變하지 않은 10% 附加價値稅改編을 서둘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出産·育兒用品과 加工食品等庶民體感度가 높은 生必品에 對한 稅率은 낮추고 그렇지 않은 財貨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一部品目에 對해 附加稅率은 낮춰 高空行進하는 物價安定을 圖謀하는 한便生必品이 아닌 財貨와 用役에 對해서는 稅率을 上向調整해 庶民經濟安定과 低成長·超高齡化社會에 對備할 수 있는 財政健全性을 確保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10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附加稅는 物件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發生하는 附加價値에 對해 붙는 一般消費稅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境遇 1977年導入한 以後現在까지 10% 稅率을 維持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附加稅率을 引上할 程度로 財政이 惡化된 적이 없고 附加稅外에도 다른 稅目에서 症勢餘力이 있다는 點을 考慮해 政府는 附加稅率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最近에는 附加稅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時期擴張的財政運用으로 지난해 國家債務(中央+地方政府債務)가 1126兆7000億원으로 歷代最大値를 記錄하는 等 빚이 크게 增加했다. 더욱이 지난해 56兆원 稅收 펑크에 이어 올해도 稅收不足狀況이 反復될 것이란 危機感이 감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主要國의 올해 基準平均附加稅率보다 우리나라 稅率이 10% 포인트(p) 가까이 낮은 것도 附加稅率上向調整必要性에 對한 論理를 뒷받침한다.

國會立法調査妻家 2022年國政監査를 앞두고 發刊한 이슈 分析에 따르면 OECD 主要國의 平均附加稅率은 19.3%로 유럽 主要國들은 2008年 글로벌 經濟危機以後財政赤字를 解消하고자 附加稅를 올렸다. 2010年以後론 25個國이 引上했다.

2019年基準 우리나라의 GDP 對比附加稅比重은 4.3%다. OECD 國家平均 GDP 對比附加稅比重은 6.7% 水準으로 OECD 國家中에 32位로 附加稅負擔水準이 낮은 便에 屬한다.

狀況이 이렇자 最近엔 品目에 따른 差等稅率을 適用해야 한다는 主張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庶民體感度가 높은 財貨에 對해선 附加稅率을 大幅 낮추고 그렇지 않은 品目에 對해선 相對的으로 높은 稅率을 適用하는 方式이다.

獨逸과 프랑스 等大多數國家가 附加稅賦課를 複數稅率體系로 維持하고 있는 것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複數稅率律을 導入하면 經濟狀況等에 따라 輕減稅率을 調整할 수 있는 柔軟性을 確保할 수 있는 것도 長點이다.

政府關係者는 “庶民體感度가 높은 生必品에 對해선 10% 未滿의 附加稅를 適用하고 나머지 品目은 15% 水準의 稅率을 適用하는 方案이 合理的일 수 있다”며 “附加稅率引上으로 稅負擔이 늘어나는 部分에 對해 說得을 잘하는 것이 關鍵”이라고 傳했다.

一部에선 附加稅率引上必要性에 對해 共感하지만 所得과 富의 兩極化가 深化된 狀況에서 附加稅를 올릴 境遇高所得層에 비해 低所得層負擔이 커질 수 있다는 點에 憂慮의 목소리도 들린다.

向後國際油價와 換率變動性에 따라 國內物價不安이 持續될 수 있는 狀況에서 全國民이 消費할 때마다 稅金을 一括的으로 거둬들이는 附加稅引上에 나설 境遇國民的抵抗이 클 수 있다는 分析이다.

정세은 충남대 經濟學科敎授는 “附加稅를 引上할 境遇庶民들의 稅負擔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所得稅를 더욱 많이 걷을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는 것이 優先視 돼야 한다”며 “所得稅中에서는 勤勞所得稅보다 綜合課稅部門에서 稅收가 덜 걷히는 境遇가 많은 만큼 高所得家口를 對象으로 한 稅收確保方案을 推進해야 한다”고 意見을 냈다.

안창남 江南大稅務學科敎授는 “우리나라에서 附加稅를 2% 올리면 10兆원 以上의 稅收를 追加로 確保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脆弱階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所得稅를 最大限 많이 걷고 以後附加稅率을 올리고 그렇게 걷은 돈으로 脆弱階層을 支援하는데 使用하는 것도 方法”이라고 提言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