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擔貸 갈아타기 첫달, 金利 찔끔 下落… 庶民住宅엔 ‘그림의 떡’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강우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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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住擔貸金利 0.22%P 내려
家計貸出 0.31%P 下落보다 작아
小規模團地-빌라 等時勢照會 안돼
庶民들 온라인 對還貸出利用 못해

서울 강서구에 사는 路某氏(36)는 온라인 大患貸出 서비스가 아파트 住宅擔保貸出(주담대)까지 擴大됐다는 消息을 듣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갈아타기를 試圖했지만 失敗했다. 居住하는 아파트가 60家口에 不過한 小規模團地여서 市勢照會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盧氏는 “去來가 頻繁한 大團地 아파트 居住者보다 나 홀로 아파트, 빌라, 多世帶家口에 사는 庶民들의 利子償還負擔이 더 클 것”이라며 “庶民들도 온라인에서 쉽게 住擔貸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吐露했다.

스마트폰으로 住擔貸를 보다 낮은 金利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貸出 플랫폼’李稼動된 첫 달, 銀行圈의 住擔貸金利下落幅이 全體家計貸出金利下落幅보다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住擔貸 갈아타기 利用者範圍를 擴大하는 式으로 庶民들의 元利金償還負擔을 줄여줘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20日銀行聯合會에 따르면 올해 1月銀行圈의 滿期 10年以上인 住擔貸平均金利(新規取扱額·分割償還基準)는 年 4.11%로 지난해 12月(4.33%) 對比 0.22%포인트 下落했다. 같은 期間銀行圈의 新規取扱家計貸出平均金利는 5.60%에서 5.29%로 0.31%포인트 떨어졌다. 家計貸出보다 住擔貸金利의 下落幅이 相對的으로 작았던 것이다.

金融當局은 1月初부터 住擔貸 갈아타기 서비스를 始作했다. 貸出者들이 直接地點을 訪問하지 않고도, 핀테크 및 金融社 앱에서 여러 銀行의 金利를 한눈에 比較하고 對還할 수 있게 했다. 金融委員會에 따르면 서비스를 開始한 1月 9日부터 2月 7日 낮 12時까지 總 2萬3598名의 消費者가 4兆2000億 원 規模의 갈아타기를 申請했다. 貸出을 갈아탄 消費者는 平均約 1.55%포인트의 金利下落과 1人當年間基準 294萬 원의 利子節減效果를 봤다는 게 金融위의 說明이다.

하지만 金融圈에서는 住擔貸 갈아타기 서비스의 利用顧客이 ‘市勢照會가 可能한 아파트’로 限定돼 있어 庶民들의 利子負擔을 幅넓게 낮추는 데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會政務委員會所屬國民의힘 尹漢洪議員室이 金融監督院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住擔貸 갈아타기 利用者의 約 98%가 KB不動産時勢를 活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現在 KB不動産에서 市勢照會가 可能한 賣物數는 約 230萬 채로 이 가운데 원룸, 투룸, 빌라 等의 比重은 15%에 不過하다. 小規模 아파트와 빌라, 多世帶, 聯立住宅等에 居住하는 庶民들의 相當數가 온라인에서 住擔貸를 갈아타기 힘들다는 얘기다.

專門家들은 銀行圈이 對面住擔貸를 取扱할 때 時勢가 없는 住宅에 한해 進行하는 鑑定評價基準을 온라인上에서 具現할 수 있어야 한다고 指摘한다. 김대종 세종대 經營學部敎授는 “銀行의 鑑定評價, 不動産時勢情報共有等을 통해 온라인 住擔貸 갈아타기의 利用者底邊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金融當局은 住擔貸 갈아타기에 對한 關心이 뜨거운 만큼 對象住宅類型을 늘리고 利用便宜性을 改善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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