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쿠팡, 下都給單價虛僞記載… 課徵金 1億7800萬원”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3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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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制裁不服, 法院判斷 받기로

自體브랜드(PB) 商品製造를 委託하면서 下都給單價를 虛僞로 적은 쿠팡이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를 받게 됐다.

22日公正위는 下都給法이 定하는 대로 書面을 發給하지 않은 쿠팡과 쿠팡의 PB 專門子會社 CPLB에 是正命令과 課徵金 1億7800萬 원을 賦課한다고 밝혔다. 公正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年 3月부터 2022年 1月까지 218個需給事業者에 PB 商品製造를 委託하면서 發注西面에 實際價格과 다른 單價를 적었다. 發注書에 적힌 單價는 쿠팡이 實際로 준 돈보다 적은 境遇도, 많은 境遇도 있었다. 이렇게 虛僞單價를 적어 發注한 契約은 3萬1405件, 發注金額은 約 1134億 원이었다.

쿠팡은 PB 商品納品單價를 直買入部署에 알리지 않으려고 單價를 任意로 적었다고 主張했다. PB 商品이 다른 商品보다 低廉한 만큼 單價가 알려지면 直買入商品等에 對해서도 納品單價引下壓迫이 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需給事業者들은 실買入價를 알고 있었고 見積書等에는 실買入價를 적어 그대로 代金을 줬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公正委는 法的效力이 있는 건 見積書가 아닌 發注書라는 點에서 이런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萬若紛爭이 생기면 需給事業者가 發注書에 적히지 않은 實際契約內容을 立證해야 해 負擔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쿠팡은 公正委決定에 不服해 法院의 判斷을 받아보겠다는 立場이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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