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私金融 地獄]
不法私債 犯罪手法 갈수록 鎭火
組織員 本名 代身 別稱만 使用
大砲폰 쓰고 CCTV 없는 곳 다녀… 被害者 申告하려 해도 證據 不足
“被害豫防 弘報-急錢窓口 多樣化를”
서울의 한 傳統市場 隣近에서 不法 私金融 業體를 運營했던 40代 金某 氏. 그는 市場 商人들에게 10萬 원 안팎의 돈을 빌려준 뒤 14∼15日間 每日 1萬 원씩을 收金하는 日數業者였다. 年間으로 計算하면 1000%를 넘는 초고리였지만, 業體를 運營했던 數年間 警察 調査를 받은 적은 單 한 番도 없다. 貸出과 收金의 전(全) 過程을 오프라인으로 進行했기 때문이다.
安敏錫 法律事務所 江물 代表辯護士는 “短期 急錢이 必要한 市場 商人이 連絡을 주면 퀵서비스로 貸出金을 支給하고, 每日 오토바이 技士가 市場을 돌며 元金 및 利子를 收金하는 形態의 犯罪”라며 “利子 支給이 늦어지며 負擔이 커진 被害者가 뒤늦게 不法 私金融으로 申告하려 해도 證據 自體가 不足해 被害 回復에 어려움이 많다”고 說明했다.
政府가 不法 私金融과의 戰爭을 宣布하고 關聯 犯罪 剔抉에 나섰지만, 團束 및 處罰을 면하기 위한 犯罪 手法은 갈수록 進化하고 있다. 퀵서비스를 活用해 收金에 나서거나, 點組織 形態 運營으로 警察의 搜査網을 攪亂하는 式이다. 專門家들은 不法 私金融 被害를 줄이기 위한 團束과 處罰 强化도 重要하지만 被害 豫防을 위한 弘報와 需要 分散에 政策의 焦點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點組織’ 形態 運營에 ‘行動綱領’까지 마련
不法 私金融 業體 A組織의 20代 組織員 金某 氏와 朴某 氏는 2021年부터 全南 여수시와 忠南 天安市, 忠北 淸州市 等地에서 不法 私金融 犯罪에 加擔했다. 두 사람은 2022年 末까지 1萬 回에 걸쳐 最高 5200%의 고리로 40億 원의 貸出을 斡旋했다. 같은 期間 이들이 利子 및 延滯金 名目으로 거둬들인 犯罪 收益만 28億 원이 넘는다. 그 過程에서 저지른 惡質 不法 推尋으로 수많은 被害者가 量産됐다.
두 사람이 檢擧된 것은 지난해 初. 約 2年의 期間 동안 搜査網을 避할 수 있던 것은 A組織이 徹底한 管理 體系를 두고 點組織 形態로 運營됐기 때문이다. ‘콜팀’ ‘面談팀’ ‘收金팀’ ‘引出팀’ ‘總務팀’ 等으로 構成된 A組織은 다른 팀 組織員은 勿論이고 같은 팀 所屬의 組織員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構造였다.
面談팀과 收金팀의 組織員들은 本名 代身 미리 定해준 別稱만 使用해야 했다. 史跡으로 連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일은 絶對 禁止됐다. 業務 時에는 大砲폰과 大砲通帳만 利用할 수 있었고, 共用 와이파이 代身 携帶用 와이파이만을 써야 했다.
出金팀 所屬 組織員 亦是 徹底히 規則에 따라 움직였다. 1個 체크카드로는 1個 銀行에서만 引出하고 이를 傳達할 때는 閉鎖回路(CC)TV가 없는 場所를 찾아 駐車했다. 甚至於 退勤할 때도 집에서 3km 以上 떨어진 곳에 駐車해 놓고 걸어서 歸家해야 했다.
이처럼 不法 私金融 業體들의 犯罪 手法 鎭火로 警察 等 搜査機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組織員들의 行脚도 갈수록 大膽해지고 있다. 不法 私金融 被害者 장某 氏(45)는 家族을 들먹이며 威脅하는 犯罪 組織의 不法 推尋에 警察署를 찾았지만, 오히려 挫折하고 말았다. 張 氏는 “申告 當時 搜査官이 直接 不法 私金融 業體 組織員과 通話했는데, 그 組織員은 搜査官에게 於此彼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며 “組織員이 大砲폰을 使用해 檢擧가 어렵다는 말에 告訴를 取消할 수밖에 없었다”고 吐露했다.
● 團束에 限界 豫防 및 需要 分散에 焦點 둬야
이처럼 景氣 不況과 高金利 基調로 不法 私金融 利用 需要가 커지는 趨勢에서는 아무리 團束을 强化해도 높은 收益을 노리고 繼續 進化하는 犯罪를 源泉 遮斷하기 쉽지 않다. 實際 最近 들어 低信用者뿐만 아니라 大企業 從事者 等 高信用者를 對象으로 하는 變形된 形態의 不法 私金融까지 氣勝을 부리고 있다. 이때 大砲폰이나 大砲通帳을 利用하지 않으면서 高收益을 벌 수 있는데 團束 및 處罰은 어려운 方式이 活用된다.
大企業 課長 李某 氏(38)는 2年 前 알게 된 知人 金某 氏에게 20萬 원을 빌려주고 一週日 만에 40萬 원을 돌려받았다. 李 氏가 元金만 갚으라고 했음에도 莫無可奈였다. 金 氏는 그렇게 貸出金을 數十, 數百萬 원씩 늘려갔고 그때마다 短期間에 利子를 包含해 元金의 두 倍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불어난 돈이 지난해 1億 원에 達했을 때, 金 氏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다. 잦은 돈 去來로 信賴 關係를 쌓은 뒤 폰지 詐欺(多段階 金融 詐欺)를 저지른 것이다.
李 氏는 “辯護士를 찾아갔더니 一種의 不法 私金融에 當한 것이라는 答辯이 돌아왔다”며 “一般 不法 私金融과 달리 내가 고리로 돈을 빌려준 立場이기 때문에 告訴하더라도 자칫 ‘被疑者’로 取扱될 수 있다는 說明에 漠漠한 狀況”이라고 했다.
專門家들은 政府의 不法 私金融 犯罪 組織 剔抉이 團束 强化보다 被害 豫防 및 需要 分散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金融業界 關係者는 “보이스피싱 犯罪가 急增할 때도 團束으로는 犯罪 組織 打診에 限界가 뚜렷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犯罪 手法과 深刻性을 알리는 方式으로 弘報를 進行하고, 低信用者들을 위한 急錢 窓口를 多樣化하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說明했다.
廣告 規制나 犯罪 處罰 强化 等을 强調하는 專門家들도 많다. 강수영 法務法人 맑은뜻 辯護士는 “不法 私金融 被害者들은 大部分 거리의 懸垂幕 名銜이나 온라인 廣告를 통해 不法 私債에 接近하게 되는데, 정작 廣告 處罰은 過怠料 水準에 그친다”며 “不法 私金融 廣告業者들을 不法 私債業者와 共犯으로 보고 處罰해야 關聯 犯罪가 萎縮될 것”이라고 助言했다.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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