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도 ‘企業總帥’ 指定된다… 一部선 “쿠팡 김범석은 빠질듯”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8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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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同一人基準 첫 具體化
外國人도 國內企業實際支配땐
同一人으로 指定해 規制適用
例外要件充足時엔 對象서 除外

앞으로 大企業集團을 支配하는 外國人도 內國人처럼 總帥로 指定돼 各種規制를 適用받게 된다. 다만 一家親戚이 系列社株式을 한 週도 갖고 있지 않는 等一定條件을 充足하면 法人이 代身總帥가 될 수 있다. ‘外國人總帥’ 論難에 불을 지핀 김범석 쿠팡 議長은 總帥指定을 避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27日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公正去來法施行令改正案을 來年 2月 6日까지 立法豫告한다고 밝혔다. 이番施行令改正은 事實上企業을 支配하는 總帥를 뜻하는 大企業集團 ‘同一人’의 判斷基準을 法에 明示하기 위해 이뤄졌다. 1986年大企業集團制度導入以後同一人基準을 具體化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同一人은 大企業集團의 範圍를 定하는 基準으로, 同一人이 支配하는 會社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 規制를 받는다.

現行公正去來法에는 同一人의 正義를 明文化한 條項이 없다. 이로 인해 公正委가 恣意的인 基準으로 同一人을 指定한다는 指摘이 끊이질 않았다. 2021年 쿠팡이 大企業集團으로 指定되며 이런 論難은 더 거세졌다. 外國人總帥指定에 對한 規定이 없다는 理由로 韓國系美國人인 金議長代身 쿠팡 法人이 同一人으로 指定됐기 때문이다.

改正案은 于先法人을 同一人으로 볼 수 있는 例外要件을 마련했다. 그룹을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사람(自然人)이 있더라도, 法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했을 때와 企業集團範圍에 差異가 없으면 法人이 同一人이 될 수 있다. 또 自然인 및 그 親族과 系列社間에 出資·資金去來關係等도 없어야 한다. 이들 例外要件을 하나라도 充足하지 못하면 國籍에 相關없이 사람이 同一人으로 指定된다. 이르면 來年 5月指定되는 大企業集團부터 이런 基準이 適用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同一人이 되면 法人이 同一人이 됐을 때보다 더 많은 規制가 適用된다. 法人이 同一人이든, 사람이 同一人이든 大企業集團에는 各種公示義務가 賦課되고 循環出資等이 禁止된다. 하지만 사람이 同一人이 되면 私益騙取禁止規制가 追加된다. 親族이 一定水準以上持分을 가진 會社에 일감 몰아주기 等을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財界一角에서는 外國人을 總帥로 指定하지 않는 慣行이 國內企業에 對한 逆差別이란 批判의 목소리가 提起돼 왔다.

公正委가 國籍에 相關없이 同一人을 指定하는 基準을 마련했지만 쿠팡의 金議長은 總帥로 指定되지 않을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現在金議長과 親族의 株式保有現況과 持分構造上例外要件을 充足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기정 公正委員長은 “쿠팡의 親族經營參與與否, 系列社와의 資金關係等은 새롭게 把握해야 하는 事實關係다. 쿠팡의 同一人이 누구로 指定될지 豫斷하기 어렵다”고 했다.

法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데 對한 憂慮도 나온다. 例外條件을 具體化함으로써 企業들이 規制를 避하기 위해 同一人을 사람에서 法人으로 바꿔줄 것을 要請하거나 中長期的으로 支配構造等을 바꿔 同一人變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公正위는 現在例外條件을 充足하는 大企業集團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公正委는 同一人判斷에 對한 보다 具體的인 基準과 節次를 定한 指針도 마련했다. 來年 1月부터 施行되는 이 指針은 同一人判斷基準으로 企業集團 최상단會社의 最多出資者, 最高職位子, 對內外的으로 企業集團을 代表해 活動하는 者等 5가지를 規定했다.

同一人(總帥)

公正去來法上大企業集團에 包含될 會社를 定하는 基準. 同一人이 事業을 支配하는 會社들이 企業集團으로 묶여 相互出資制限等規制를 適用받게 된다. 同一人이 法人이든 사람이든 各種公示義務가 賦課되고 相互·循環出資도 禁止된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等私益騙取禁止는 사람이 同一人일 때만 適用된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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